예산안 적절성·확장재정 찬반 공방
예산안 적절성·확장재정 찬반 공방
  • 이창준
  • 승인 2019.10.2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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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 내년 예산안 심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0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갔다.

여야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5천억원 규모 정부 예산안 편성의 적절성 및 확장재정에 대한 찬반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글로벌 경제 위기를 고려하면 확장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며 정부 예산안에 대한 방어막을 쳤다.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지나친 예산 확대로 재정 건전성이 훼손돼서는 안된다며 현 경제상황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송언석 의원은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적자국채 발행액이 무려 60조원에 달하는데, 이는 미래 세대로부터 가불된 예산”이라면서 “미래세대의 ‘등골 브레이커’”라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먼 미래로 생각했던 저출산·고령화의 압력이 현실로 등장했다”면서 “생산가능인구가 벌써 줄고 있는 인구구조 변화가 현실화하는 것에 대응해야 하며, 그것이 확장적 재정정책의 필요성”이라고 옹호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예산정책처가 국가 재정건전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김일권 예정처 예산분석실장은 “우리나라의 2000~2017년 국가채무 증가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2개국 중 4위이며 고령사회, 초고령사회 도달 기간은 주요국 중 가장 빠른 수준”이라며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가채무 증가 속도와 인구구조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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