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처리 대가로 의원 수 증원 안 된다

범여권으로 분류되고 있는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 야3당이 최근 정부와 여당을 향한 강도 높은 불만을 표출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정부의 각종 정책 과제 실현을 위해 정부·여당과 뜻을 함께 하며 ‘범여권 대 범야권’ 구도까지 형성했던 친여 성향의 야당들이다. 이들 친여 야3당이 정부·여당과 날을 세운다면 공수처법을 포함한 정부의 국정 과제 추진에도 차질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최근 문 대통령의 즉흥적인 대입제도 정시확대 지시에 정면으로 맞섰다. 심 대표는 “정시확대는 대통령의 핵심 교육 공약이자 2025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고교학점제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당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청와대 몇몇 인사들의 생각이 대통령 입을 통해 교육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당으로부터 ‘여당의 2중대’라는 비판을 받던 정의당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대안신당(가칭)의 장병완 의원은 정부의 내년도 예산을 문제 삼았다. 장 의원은 대통령이 우리 재정의 건전성이 세계에 유례없이 건전하다고 강조했으나 “여러모로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내년도 적자 국채 발행 규모가 2009년 국제금융위기 때와 동일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도 문 대통령이 더 많이 국민과 소통해야 한다면서 정부를 향해 “촛불혁명으로 태어난 정부인데 이때까지 제대로 한 개혁이 없다”고 비판했다.

지금 국회는 여야 간의 의견 대립으로 처리하지 못한 법안들이 산적해 있다. 지난 4월 신속처리 안건, 즉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제 및 검찰개혁 관련 법안의 국회처리 여부를 놓고도 민주당과 한국당이 극한적으로 대립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국회에서 공수처법을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안 그래도 처리가 불투명한 공수처법인데 친여 야3당이 지금처럼 여당에 반대한다면 처리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친여 야3당이 정부·여당에 반대하는 것은 국가를 위한 순수한 정책적 판단이겠지만 다른 저의가 있을 수도 있다. 친여 야3당은 선거법 개정안 통과가 우선적인 관심사이고 정의당은 국회의원 수를 10% 더 늘리자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이 우려하는 것은 민주당이 공수처법 처리를 위해 친여 야3당이 주장하는 선거법 개정과 거래할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그러한 무리수로 공수처법을 처리하려 한다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