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업정책이 초래한 외국인투자 93％ 급감

올해 1~9월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액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문제는 국내투자로 지적된다. 해외, 국내에 고루 투자하던 기업들이 ‘탈(脫)한국’을 가속화하고, 해외 기업도 국내시장을 외면하고 있으니 큰일이다. 특히 심각한 것은 대구지역이다. 대구지역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최악의 상황을 빚고 있다.

한국당 곽대훈 의원(대구 달서갑)은 27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투자신고금액 및 외국인투자신고 건수의 전국 17개 시·도별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우리나라 외국인 직접투자가 수도권에 편중되는 등 지역별 편차가 심각하다. 특히 대구는 다른 지역에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여서 93.6％나 감소했다. 대구의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것은 널리 알려진 일이지만 너무나 참혹한 현실에 말문이 막힌다.

올해 1~9월 외국인 직접투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9.8％나 감소했다. 이 가운데 수도권은 86억달러로 63.9％를 차지했고, 비수도권은 16억달러인 11.9％에 그쳤다. 하지만 대구의 외국인 직접투자 총액은 4천800만달러(제조업 4천700만달러, 서비스업 100만달러)로 비수도권 평균치에 훨씬 뒤쳐진 0.4％에 그쳤다니 기가 막힌다. 도대체 대구경제 회생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해외직접투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자본과 일자리, 기술이 유출된다는 의미”라며 “해외 경쟁국들은 우리나라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뛰며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어 “개방경제 체제라고 해도 우리나라 기업이 유턴하도록, 해외 기업이 국내에 투자하도록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다. 단적으로 각종규제와 높은 인건비로 투자매력이 떨어진 한국을 떠나는 기업이 늘고 있는가 하면 해외기업도 우리나라를 외면하고 있다.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반기업정책이다.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법인세 인상이다. 투자유치를 위해 법인세를 낮추는 세계적 추세를 역행하고 있다. 다른 나라 정부들은 각종 혜택을 주면서 기업을 유치한다. 인도네시아는 자국에 오는 제조업체에 대해 최대 15년 법인세를 감면해준다. 베트남은 IT업체에 공장부지 사용료를 받지 않고, 13년 동안 법인세 감면혜택을 준다. 반면 한국정부는 친노동 정책기조로 기업 내쫓을 일만 하고 있다. 정부가 기업투자의 최대 걸림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