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반 속았고 빼앗겼고 무너져
“2년 반 속았고 빼앗겼고 무너져
  • 윤정
  • 승인 2019.10.2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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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권 심판, 이제 막 시작됐다”
나경원 국회 대표연설
교섭단체대표연설마친나경원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 마치고…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친 후 동료의원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2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현 여권을 향한 강도 높은 비판으로 채워졌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의 지난 2년 반을 ‘잃어버린 2년 반’으로 규정하며 “속았고 빼앗겼고 무너졌다. 기만·박탈·파괴 이 세 단어 외에 지난 2년 반의 문재인 정권을 설명할 길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국 전 장관 사퇴로 ‘10월 항쟁’이 멈출 것이라는 기대는 이 정권의 착각일 뿐이다. 문재인 정권 2년 반에 대한 심판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라며 거듭 비판했다.

특히 조국 정국을 거치며 급물살을 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함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부당성을 알리는 데 방점을 찍었다.

나 원내대표는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20대 국회와 함께 사라져야 한다”며 “불법·무효 사보임, 불법 법안 제출, 날치기 강행 표결, 기습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개의 등 패스트트랙 폭거의 모든 과정은 무효·불법·날치기로 점철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자유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독재 악법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선 공수처와 관련해서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가진 채 판사와 검사, 경찰 등을 표적 사찰·협박할 수 있는 ‘대통령 직속의 무소불위 수사기관’이라고 몰아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좌파 법피아의 아지트’가 돼 검찰·사법 장악의 마지막 퍼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등이 과거에는 반대했던 공수처를 이제와서 왜 이리 급하게 서두르는 것인가”라며 “공수처 없는 정권의 최후가 너무나도 끔찍할까 두려운 것 아닌가. 결국 ‘친문(친문재인) 은폐처, 반문(반문재인) 보복처’가 절실한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민주주의 독소’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주의의 룰인 선거제를 어떻게 숫자의 힘으로만 밀어붙일 수 있나. 독재국가에서나 들릴 법한 후진적이고 야만적인 이야기”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현실화하면 국회는 권력을 쫓아다니는 영혼 없는 정치인들의 ‘야합놀이터’로 전락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패스트트랙 공조를 한 야당 및 여당 일각에서 제기된 의원정수 확대 이슈를 거론하면서 “배지 욕심, 의석수 욕심이라는 속내와 본색을 드러내고 있는 탐욕적인 정치세력간 야합”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그러면서 “영화 ‘반지의 제왕’의 주인공 프로도처럼 우리 20대 국회도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절대반지를 임기와 함께 역사의 용암에 완전히 던져버리자”고 강조했다.

공수처 설치법안과 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의 물밑 공조 기류가 감지되는 가운데 여야 4당과는 정반대의 주장으로 타협의 여지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나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문재인 정부를 ‘기만·박탈·파괴’ 등 세 가지 키워드로 규정하면서 외교·안보, 경제, 교육, 법치 등 분야별 정책 실패 사례를 거론했다.

이창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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