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과 함께 토크와 뮤지컬로 이해하는 지방분권이 주민자치로 꽃피기를 기대한다.
지방분권 뮤지컬은 10명의 청년들이 지방분권을 알아가면서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을 경쾌하게 보여준다. 익숙한 음악 아래서 춤추며 노래하는 그들을 보면서, 함께하는 마을활동을 생각하니 미소와 함께 어른으로서의 책임감이 생긴다. 행사장을 가득 메운 주민들과 함께 지방분권, 주민자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방분권 운동을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지방분권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탁상행정’과의 만남이다.
행정학을 공부하면서 들었던 대표적인 비판이 우리나라의 행정이 탁상행정이라는 것이다. 행정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요구를 수용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세금을 거두어 그 예산으로 우리가 살기 좋게 만드는 훌륭한 일이다. 그런데 많은 권한과 예산을 가진 공무원들이 책상에 앉아서 문제 해결 방법을 생각하고 돈 쓸 계획을 한다니!
실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다양한 사업의 대부분은 중앙정부에서 결정된 사업이다. 지역 현실과 다른 정책이 만들어져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가 낮다. 뿐만아니라 이 과정에서 많은 예산 낭비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알게 되면서 지방분권운동을 하게 되었다.
지방분권이 주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때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나누는 일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주민과 함께 행사하는 것이다. 이는 주민자치를 통해 가능하다. 주민이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분권된 권력은 지역의 소수가 행사하게 될 것이고 이는 또 다른 집권일 뿐이다. 지방분권은 대통령을 비롯한 중앙공무원의 권한을 지방공무원으로 나누는데서 나아가 그 권한이 주민에 의한 자치를 지향해야 한다. 지방정부의 분권은 주민이 함께해야 한다.
지방은 재정이 열악하다.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해서 세금을 거두는 곳과 쓰는 곳이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가 내는 대부분의 세금은 국세로서 중앙정부가 거두지만 집행은 주민이 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진다. 지방정부에서 정책을 집행하기에 지방은 예산이 빠듯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금으로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은 모두 국세이다. 지방세로서 시세는 취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담배소비세 등이며 등록면허세, 재산세 정도가 구세이다.
국가가 거두어 지방에 나눠 주기에 지방공무원은 예산 달라고 중앙으로 출장가야 한다. 국회의원도 사업 따왔다고 하면 지역에서 잘 한다고 하는 실정이니 국가 전체로 보면 재정의 효율성이 낮다. 필요한 곳에 알뜰하게 쓰이지 않는다는 말이다.
더구나 중앙에서 정책을 결정하면 지역은 따라야 하기에 특히 지방재정의 60~70%에 이르는 복지비용은 부담이 크다. 이에 지난 4일 전국광역시 구청장협의회에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내고 복지사업 국고보조율 상향조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주민이 질문한다. 지방분권 하면 되지 않느냐고.
지방분권은 권력을 쥐고 있는 중앙정부에서 원치 않는다. 국회도 소극적이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제대로 하자.
지방분권은 자치로 귀결되어야 한다. 자치를 위해서는 주민들의 관심과 역량이 필요하다. 특히 올해는 대구시 139개 전 동에서 지역회의를 소집, 미흡하나마 주민참여예산 의제를 선정하였다. 구청의 검토 결과 부적정한 의제가 많아 실망스러웠지만 주민들이 모여 지역의제를 개발하는 과정으로서의 의미는 크다. 행정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도 생겼다. 내가 사는 지역에 관심을 가지는 일, 시간과 역량을 모으는 일이 주민자치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향후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위한 주민 회의체로서 주민자치회를 구성하여 주민참여예산사업, 우리마을 교육나눔사업, 주민자치프로그램 등을 주민 주도로 시행하여야 한다.
주민자치는 내 손에 갑자기 떡이 생기는 일은 아니다. 하지만 일상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내가 제안하고 이웃과 소통해 합의하고 행정과 협력해 이루어가는 가운데 나의 필요가 충족되고 지역의 역량이 커지는, 의미있고 기분 좋은 일임에는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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