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증원 야합’ 국민이 용납 안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친여 성향의 야당들이 국회의원의 수를 늘리기 위해 야합을 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패스트트랙에 올라온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범여권의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 야3당과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까지 국회의원 증원을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공수처법 처리를 서두르고 있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뺀 나머지 야당들이 선거법 개정과 공수처법 처리를 ‘거래’하려 할지도 모른다는 국민적인 우려이다.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야당들은 선거법 개정안 처리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다. 사표(死票)를 줄일 수 있다는 명분을 내세워 비례대표 수를 대폭 늘리는 것이 선거법 개정안의 골자이다. 국회가 이런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 군소 정당이 지금보다 더 많은 국회의원 수를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선거법 개정으로 비례대표 의원의 수를 늘리면 지역구 의원 수를 축소하지 않는 한 국회의원 숫자가 불어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래서 한국당 외의 야당들은 당초의 페스트트랙 합의안을 뒤집고 의원 수를 늘리자고 주장하고 있다. 정의당은 국회의원 수를 현행 300석에서 330석으로 10% 늘리자고 주장한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의원 수를 증원하도록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한다. 민주평화당, 대안신당도 마찬가지이다. 하늘이 두 쪽 나도 공수처법을 처리하겠다는 민주당 지도부는 군소 야당과 야합해 두 법안을 함께 처리하려는 속셈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여론은 국회의원 수를 오히려 줄여야 한다는 쪽이다. 국민의 눈에는 국회의원이 하는 일이라고는 없이 정쟁만 일삼고 청탁이나 각종 이권에 개입하는 불신집단이자 부패집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거기다가 억대 연봉, 대형 및 소형 차량, 10명에 가까운 비서 등 각종 지원과 특혜를 받고 있다. 세금이 아까우니 국회의원을 200석이나 150석으로 확 줄이고 세비도 절반으로 깎아야 한다는 것이 절대 다수의 국민 여론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공수처법과 선거법 개정안 등 페스트트랙 법안을 12월 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했다. 그 동안 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야당들에게 공수처법 처리를 설득할 전망이다. 그 과정에서 군소 야당이 바라는 선거법과 민주당이 바라는 공수처법을 합쳐 함께 처리하기로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것이야 말로 당리당략을 위한 야합이다. 결코 국민들이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