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역대 최대, 정부·여당의 책임이다

지난 1년 간 비정규직 노동자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증가하면서 문재인정부의 대통령1호지시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동정책에 ‘빨간불’이 켜졌다. 비정규직 규모가 1년 전보다 86만7천명 증가한 반면 정규직은 35만 3천명 줄어든 것이다. 특히 ‘초단기 일자리’로 분류되는 주당 1~17시간 취업자가 37만1천명 증가했다. 초단기 일자리는 대부분 노인일자리사업이다. 노인일자리사업은 70%가 교통안전 캠페인, 골목길 담배꽁초 줍기 등을 하는 단순직이다. 9개월짜리로 하루 2~3시간 일하고 월평균 27만원을 받는다.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격차도 140만원을 넘어 역대 최대다.

통계청이 그제 발표한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조사’에 따르면 올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가 748만 1천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36.4%를 차지했다. 비정규직 숫자와 비중은 역대 최고다. 지난 2010년 이후 32~33%대를 유지해오던 8월 비정규직 비중이 35%를 넘어선 건 통계가 시작된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초부터 ‘비정규직 제로’를 추진해온 일자리 정책이 수포로 돌아 간 것이다. 지난 2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일자리 정책이 효과를 내고 있다”는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의 말도 거짓임이 드러났다.

대구·경북도 예외가 아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8월 대구·경북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61만9천 명으로 대구·경북 전체 임금근로자(180만1천 명) 중 34.4%에 달했다. 대구·경북은 비정규직 비중이 2009년 8월(35.3%) 정점을 찍고 줄어드는 추세였으나, 1년 새 3.7%포인트 급증하며 반등한 모습을 보였고 반면 정규직 근로자는 급감했다. 증가폭으로는 전국적인 현상과 똑같이 통계작성 이래 최대 수준이다.

통계청의 통계는 많은 국민이 정규직을 잃고 비정규직으로 전락했음을 보여주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국회 시정연설에서 일자리가 회복세를 지속하고 일자리의 질도 개선되고 있다고 자찬했지만 정부 고용시계는 거꾸로 가고 있다. 정부는 조사방법이 바뀐 탓이라지만 소주성 경제정책에 시장이 보복하고 있다고 봐야한다. 청년과 노인들이 정부재정으로 급조된 초단기 일자리에 생계를 걸고 있는데도 대통령은 근거 없는 낙관론을 강요하고 있다. 한국경제의 가장 큰 위협은 이인영 민주당원내대표가 말한 ‘국회리스크, 야당리스크’가 아니다. 위기를 위기로 인정하지 않고 실패한 소주성 경제정책을 밀어 붙이는 현 정부와 여당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