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으로 오른 전기료 왜 국민이 떠맡나
탈원전으로 오른 전기료 왜 국민이 떠맡나
  • 승인 2019.10.31 21:20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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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갑 한전 사장이 전기요금 특례 할인 제도를 모두 폐지하겠다고 말해 결국 전기료가 오르게 됐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적자를 한전이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게 됐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지난해 기준으로 1조1천400억원이나 되는 전기료를 올해보다 더 내게 됐다. 탈원전의 부담을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게 된 것이다. 임기 중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료 인상은 없을 것이라 한 정부가 또 국민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됐다.

전기료 인상이 한전으로서는 불가피했을 것이다. 그동안 연간 수조원대의 영업이익을 냈던 한전은 탈원전 정책이 시작됐던 2017년 4분기에 당장 1천294억원의 적자가 났다. 지난해에는 2천80억원, 올 상반기는 9천285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한전에 대한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의 신용 등급도 ‘BBB’에서 투자 적격 등급 10개 중 가장 낮은 ‘BBB-’로 하향 조정됐다. 한전으로서도 임계점에 닿은 것으로 보인다.

탈원전하면 전기료가 인상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뻔한 일이다. 지난해의 경우 한전의 원전 발전 비용은 1kwh당 62원이었다. 거기에 비해 석탄은 83원, LNG 123원, 태양광·풍력은 179원이었다. 발전 비용이 싼 원전 대신 값비싼 태양광·풍력을 대폭 늘리면 전기료가 올라가는 건 상식이다. 세계 제1의 재생에너지 국가인 덴마크는 전기료도 OECD국가 중 제일 비싸다. 그런데도 정부는 임기 중에는 전기료가 안 오른다고 했다.

한전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적자를 보고 있는데도 정부는 1조6천억원을 들여 전라도에 한전공대를 설립하겠다고 한다. 한전공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글로벌 산학연 클러스터를 조성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쟁력 있는 인재를 육성하고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호남에 설립하겠다고 한 공약이다. 지금 대학에서는 원자력 계통의 학과가 탈원전으로 인해 정원 미달로 폐지되거나 축소되고 있는데 또 대학을 세우겠다는 것이다.

더욱이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고집해 향후 10년간 기존 원전 10개를 더 폐기하겠다고 한다. 거의 모든 국제 전문가들이 ‘가장 값싸고 가장 친환경적이며 가장 안전’한 전력 생산 방법이라고 하는 원전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없애겠다는 것이다. 원전을 더욱 믿을 수 있는 에너지 자원으로 만들 생각은 하지 않고 탈원전만 하겠다는 것은 4차 산업시대에서 2차 산업시대로 후퇴하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탈원전 피해는 모두 국민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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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태 2019-11-01 12:31:47
현재 독일상황을 보면 이 주장이 지극히 옳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다. 일본도 후쿠시마사고후 탈원전정책을 선포하였으나 전기요금이 급등하고 전력수급에 차질이 생기자 즉시 포기하였다.
우리라고 특별한 요술을 부릴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홈피-국민제안 [10/3일자, 탈원전정책을 재검토해야 하는
이유]을 참조바랍니다.

이정태 2019-11-01 12:29:26
국가에너지정책은 산업발전뿐아니라 서민들의 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정책이 잘못될 경우 서민들은 높은 전기요금으로 겨울혹한기, 여름무더위에도 난방기, 에어컨을 켜지 못하고 늘어나는 초미세먼지로 엄청난 고통을 받을 수 있고 잦은 정전사태로 많은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정책을 비전문가가 편협한 지식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렇게 단순한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탈원전정책을 30여년간 직접 경험하고 연구해 온, 이 분야의 최고 권위자라
할 수 있는, 미국의 스티븐추 스탠퍼드대 석좌교수는 “탈원전정책이 환경,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학자라면 모두 아는 상식이다.”라고 하였다.
이는 현재 독일상황을 보면 이 주장이 지극히 옳다는

2019-11-01 09:34:36
경제를 이렇게 망쳐도

문 탄핵 원하는 사람이 겨우

136 만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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