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경찰서는 쌀 직불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상주 S영농조합 법인 대표 A씨와 이를 알고도 보조금을 지급한 상주시청 공무원 B씨, 농민 등 20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2014년 상주시 중동면의 공군사격장내 임야를 국방부로부터 헐값에 빌린 뒤 S법인에 이를 불법으로 재임대하는 과정에서 법인은 조사료 보조금을 농민들은 쌀 직불금 등 7천여만 원을 이중 수령한 혐의(사기, 지방재정법 위반)이다.
경찰은 S법인의 보조금 수급관련 조사대상 시기를 2011년까지 넓히고 농민 수사 범위도 낙동면 등 다른 읍 면 지역까지 확대 할 예정이다.
상주=이재수기자
경찰은 S법인의 보조금 수급관련 조사대상 시기를 2011년까지 넓히고 농민 수사 범위도 낙동면 등 다른 읍 면 지역까지 확대 할 예정이다.
상주=이재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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