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저앉은 잠재성장률…한국경제, 일본 꼴 날라

OECD, 2.7% 추산…2년만에 0.4%p 하락
정부 확장적 재정정책·금리인하 효과 미미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이라고 볼 수 있는 잠재성장률이 최근 몇 년 새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 잠재성장률은 자본과 노동의 완전고용이 일어날 경우를 전제로 한 성장률로, 경제의 기초체력을 나타내는 개념이다.

1990년대 일본과 같이 잠재성장률이 급락하지 않으려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단일 경제모델로 회원국들의 잠재성장률을 추정하는 데 올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7%로 추산됐다. 한국은행이 추산한 2019∼2020년 연평균 잠재성장률(2.5∼2.6%)보다 높은 수준이다. 잠재성장률 하락은 성장의 눈높이가 그만큼 낮아졌다는 의미다.

특히 OECD가 추산한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017년에 3.1%에서 2년 만에 0.4%포인트 떨어져 하락 속도가 빠르다.

최근 2년 기준으로 보면 한국보다 잠재성장률 하락 폭이 큰 나라는 OECD 36개국 가운데 터키(5.6%→4.9%)와 아일랜드(5.3%→3.7%)뿐이다. 터키는 미국과 갈등 속에서 경제 침체를 겪고 있다.

한국은 외환위기 이전인 1996년만 해도 잠재성장률이 7.5%였다. 2000년대 초중반에는 4∼5%대를 나타내다 금융위기 시기인 2008년(3.9%)에 3%대로 하락했다. 이후 완마난 하향세를 나타내다 올해 2%대로 주저앉았다.

경제학계에서는 경제의 기초체력이 떨어진 상황에서는 정부가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펴고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려도 성장률이 과거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한다는 게 중론이다. 거시적인 부양 정책은 단기적으로 경기를 부양할 순 있어도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지 못한다는 분석이다.

바스 배커 국제통화기금(IMF)의 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중앙은행이 잠재성장률 하락을 잘못 진단한 경우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워킹 페이퍼)에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 정책은 단기 부양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결국 장기적 측면에선 성장률이 잠재성장률로 수렴하는 등 그 효과가 미약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최근 수정된 통계에 따르면 일본의 1990년대 경제성장률은 잠재성장률보다 1.3%포인트 높았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당시 일본은행은 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3.5%포인트 낮은 경기둔화 국면에 있다는 판단하에 금리 인하 정책을 시행했다”고 소개했다.

단기 부양책으로는 잠재성장률 하락에 따른 성장률 하락을 막을 수 없지만 잠재성장률이 급격하게 하락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잘못된 정책으로 대응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잠재성장률 하락을 겪고 있는 한국이 일본의 사례와 같이 될까 우려하고 있다. 반면 미국, 프랑스 등 18개국은 잠재성장률이 상승했다. 미국은 2017년 1.9%에서 올해 2.0%로 상승했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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