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집행 공원 국가자산으로 관리 필요”

대구시의회 배지숙 의장
시도의장協 통해 정부에 건의

대구시의회 배지숙 의장(달서6·사진)이 미세먼지 줄이기, 열섬화 방지 등 도시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도시공원을 국가자산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내용을 담은 정부 건의안을 지난 1일 부산에서 열린 전국시·도의장협의회 안건으로 제출했다.

배 의장은 이를 위해 현행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개정, 장기미집행 공원 매입비용의 50%와 지방채 발행이자의 70%에 대한 국비 지원을 강력히 촉구했다.

배 의장은 “중앙정부가 도시공원을 도시의 개발유보지로 보는 시각을 넘어 미세먼지 저감, 열섬화 방지 등 국가적인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자산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제 도시공원의 조성 및 관리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권을 벗어나 국가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 국가자산으로서 도시공원을 조성·관리하기 위해서는 도시철도 건설(50%), 산림휴양공간 조성과 숲가꾸기(50%) 등의 국비매칭 사례처럼 보조금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원 매입비의 50% 및 지방채 발행 이자의 70%에 대한 국비 지원을 강력히 건의했다.

최연청기자 cy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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