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의회 ‘의원 여비금액’ 형평성 논란

개인마다 연수 참가 횟수 상이
국내 여비 이용액 최다 ‘경복위’
재차 견학 추진에 의원들 눈총

지역 기초의회들이 외유성 연수로 외부 지적을 받는 가운데 대구 동구의회는 국내 연수·견학 비용 문제로 내홍을 앓고 있다. 의원들의 선거법 위반, 의장 불신임 등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소란스러웠던 대구 동구의회는 의원들의 거취가 정리 국면을 맞자 다른 문제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동구의회에 따르면 올해 동구의회 의원들의 국내여비 명목 예산은 총 1천742만2천 원이다. 이는 의원 1인당 1일 비용을 9만1천 원으로 정해 12일, 16명 분을 곱한 금액이다.

올해 동구의회 의원들은 지난달까지 21회 출장 명목으로 국내여비 1천만 원 가량을 사용했다. 21회의 출장 중에는 경제복지위원회의 비교견학 외에 의정활동 자료수집 출장, 군공항 피해 보상·공동대을을 위한 출장, 합동 연수 참가 등 의원들 개별로 참가한 교육, 출장이 포함돼 있다. 올해 동구의원들의 개인 교육 명목의 출장은 대폭 증가해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동구 의원들이 전원이 참여하는 연수, 각 상임위 별 견학을 제외하곤 국내여비를 사용하지 않은 것과 대조를 보인다.

문제는 의원 개인별로 연수·견학 참가 횟수, 여비 금액 등이 상이한 것. 국내여비를 사용하지 않은 의원이 있는가 하면 일부 의원은 이미 본인 몫으로 편성된 109만원을 대부분 사용하거나 그 이상으로 지출하는 등 차이를 보인다.

이 가운데 동구의회 상임위 중 국내여비 이용액이 가장 큰 경제복지위원회는 제주도 비교견학을 추진해 도마에 올랐다. 나머지 상임위는 일부 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진행 중인 탓에 선뜻 국내연수를 다녀오지 못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김태겸 전 의원의 재판이 마무리된 후 지난달 말에서야 올해 첫 비교견학을 다녀왔고 운영위원회는 황종옥 전 의원의 직 상실 이후 공석이던 위원장이 최근 선정돼 견학을 다녀올 겨를이 없었다. 경복위는 연루된 의원이 없어 지난 5월 2박 3일 일정으로 비교견학을 다녀오고 개별 교육비 지출도 상임위 중 가장 많은 가운데 재차 견학을 추진하고 있어 동료 의원들로부터 눈총을 받고 있다.

의원들은 예산 사용의 형평성을 들면서 소속 당에 관계없이 경제복지위원회를 비판하고 나섰다. 한 의원은 “예산이 부족한데 다녀온 견학을 왜 또 가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며 “사무국 직원에 따르면 올해 처음으로 예산 부족이 우려된다고 하는데 구민들의 소중한 세금을 흥청망청 낭비하는 꼴을 보여선 안 된다”고 전했다.

석지윤기자 aid1021@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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