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덕우 칼럼] 임기 내리막길의 문재인 대통령
[윤덕우 칼럼] 임기 내리막길의 문재인 대통령
  • 승인 2019.11.04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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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덕우 주필 겸 편집국장
오는 9일이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5년 절반이 지난다. 반환점인 이날부터 내리막 임기가 시작된다. 스스로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라던 문재인 정부. 출범할 당시만해도 국민들은 기대가 컸다. 문 대통령의 취임 연설문은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우파국민들의 마음까지도 설레게 했다. 우파와 좌파를 아우르는 통 큰 정치를 할 것만 같은 희망을 갖게 했다. 뭔가 과거와는 다른 모습의 정치가 이뤄질 것 같았다. 국민들의 위대한 선택에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고,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 가겠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 임기 절반이 지난 지금, 국민들은 과연 위대한 선택을 했는지 자문하고 있다. 여기저기서 “이런 줄 몰랐다”며 ‘잘못된 선택’을 후회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특히 우파국민들은 더하다. 전임 박근혜 정부를 향해 “이게 나라냐”고 했던 국민들이 지금은 “그럼 이게 나라냐”고 반문한다. 문 대통령이 강조했던 통합과 공존은 찾아보기 힘들다. 분열과 갈등만 보일 뿐이다. 우파 야당의 목소리는 경원시(敬遠視)한다. 국민들도 철저히 우파와 좌파 진영으로 분리됐다. 공수처 반대를 외치는 우파진영과 공수처 설치를 외치는 좌파진영으로 양분됐다. 국민들과의 격의 없는 대화를 약속했지만 그렇게 믿는 국민은 드물다. 진영 논리만 있을 뿐이다. 때로는 광화문광장에서 대토론회를 열겠다 했으나 아직까지는 그 모습을 본 적이 없다. 지난 10월3일 광화문 광장에 수백만명의 국민들이 모였으나 못본 체했다.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최대한 나누겠다는 약속도 의문스럽다.

권력기관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킨다고도 했다. 권력기관의 핵심은 검찰이다. 약속대로 검찰의 완전한 정치적 독립과 중립을 보장하면 될 뿐이다. 지금 요란하게 거론되고 있는 검찰개혁 문제도 대통령이 제왕적 권력을 행사하지 않으면 된다. 검찰을 권력 눈치 보는 시녀로 만들지 않으면 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수사에서 보았듯이 검찰 수사가 정권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직접 나서서 검찰을 흔든다. 그러면서도 검찰을 개혁한다고 난리다. 무소불위의 권력이라며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를 얘기하면서도 기소권과 수사권을 갖는 공수처를 새로 설치한다고 야단법석이다.

낮은 자세로 일하며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에서 보았듯이 국민들의 반대여론은 그다지 의식하지 않는다. 공수처 설치도 마찬가지다.

안보위기도 서둘러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동분서주도 약속했다.

‘평화가 곧 경제’라며 문 대통령이 동분서주한 것은 분명하다. 필요하면 곧바로 워싱턴으로 날아갔고, 평양도 다녀왔다.

판문점 선언이 있었고 919 군사합의서에 서명도 했다. 하지만 그것 뿐이었다. 그 이후에도 북한은 수시로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고 있다. 올해만 12차례다. 심지어 문 대통령 어머니 조의를 표명한 바로 다음 날에도 미사일을 발사했다. 함박도에는 북한군이 들어와 있다고 한다. 그런데도 국방을 책임진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군당국은 별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듯하다. 국민들이 안보 불안을 더 느끼는 이유다.

한미동맹은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트럼프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태무심하다. 대륙간탄도미사일이 아니라는 이유다. 오히려 동맹국인 우리 정부를 상대로 방위비 부담 인상 압박만 강화하고 있다.

취임사에서 약속한 사드 문제 해결 역시 요원하다. 중국은 경제·관광·안보 등 보복을 지속하고 있다.

전국의 인재를 고르게 등용하겠다는 약속도 납득하기 힘들다. 요즘 대구시와 경북도는 중앙 정부부처 고위공무원에 대구·경북 출신들이 씨가 말랐다고 하소연 한다. 대신에 특정 지역 출신들이 요직을 장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기업들도 마찬가지다. 대기업 신입사원 공채에 자녀채용 비리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나 공기업 사장이나 감사 등 요직에는 현 정권 캠코더 인사들이 대부분이다. 신입사원 채용비리는 사회이슈로 부각되지만 공기업 임원자리는 무풍지대다. 약속과 달리 특권과 반칙이 난무하는 세상이 계속되고 있다. 조국 사태에서 보듯이 상식대로 하면 바보가 되는 세상이 되고있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부’로 자처했다. 대통령 1호 지시사항은 ‘비정규직 제로’였다. 그러나 비정규직 일자리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국민들은 ‘일자리 참사 정부’라고 부른다. “더 이상 희망과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며 주변에도 이민을 고민하는 지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임기 절반의 성과는 암울하다.

문 대통령의 약속을 믿은 국민들은 좌절감과 함께 회한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남은 임기 문재인 정부가 진짜 분발해야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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