득 될 것 하나 없는 지소미아 파기 재고해야
득 될 것 하나 없는 지소미아 파기 재고해야
  • 승인 2019.11.04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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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의 효력 종료일인 23일이 20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종료 철회를 압박하는 미국 정부 고위 인사들의 목소리가 줄을 잇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등 다자회의 참석차 태국을 방문하고 있지만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회담은 예정에 없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에서도 지소미아 파기가 국익에 해만 끼칠 뿐 득 될 것이 하나도 없다는 정부 비판이 높아가고 있다.

2일 마크 내퍼 미 국무부 한국·일본 담당 부차관보는 “한일관계의 경색에도 불구하고 지소미아는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한국과 일본이 지소미아나 다른 현안으로 계속 반목한다면 미국과 한일 간의 협력을 저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부터 그는 한일 갈등으로 “행복한 사람들은 베이징, 모스크바, 평양에 있다”고 했다. 문제를 유발한 쪽은 한국이니 만큼 결국 한국이 나서서 결자해지해야 한다는 말로 풀이된다.

뿐만 아니라 내퍼 부차관보는 지난 7월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주변 상공에서 연합훈련을 한 사실도 언급했다. 그는 훈련의 시기와 위치 모두가 우연이 아니라며 한일 양국이 해결책을 도출하지 않는 한 이런 종류의 도전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른 국내외의 군사 전문가들도 지소미아가 공식적으로 파기되면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적인 군사 도발이 더욱 잦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북한은 속으로 쾌재를 부를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한국 정부가 끝내 지소미아를 파기할 경우 미국은 이를 자기 국익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이 한미동맹의 이완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며 미국은 한국이 들어서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을 훼손했다는 책임론을 제기할 가능성까지 커지고 있다. 그것이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추가 증액을 요구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하는 등 한국이 후폭풍을 맞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지소미아 파기는 한국의 안보와 한미동맹을 해칠 것은 물론이고 경제적으로도 적잖은 손실이 예상된다. 반대로 지소미아를 파기해 한국이 얻을 이득은 무엇인가. 아무 것도 없다. 그런대도 청와대는 일본의 수출 규제 해결이 없이는 지소미아 연장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일본의 수출 규제의 원인을 역지사지로 생각해 봐야 한다. 더욱이 외교는 자존심이 아니라 실리를 따져야 한다. 득이 없는 지소미아 파기를 재고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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