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제도, 한파만 같아라
입시제도, 한파만 같아라
  • 승인 2019.11.05 21: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성아
이학박사
전 대구시의원

D-7, 날씨가 귀신같이 차가워졌고 날씨 예보는 11월14일이 가장 춥다고 한다. 변화무쌍한 교육정책과 달리 입시한파는 수십년간 변함이 없다. 이렇게 한길만 파야 전국민에게 각인되는데 정치권은 참 모르는 것 같다. 국회 국정감사 교육위원회 감사 내용을 보면 교육부가 너무 자주 교육정책을 바꾸어 학부모와 학생들이 매우 혼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 자주 나온다. 때마다 정책 한 줄 바뀌었을 뿐인데 공교육 및 사교육 등 모든 유관 종사자 뿐 아니라 학생, 학부모는 그야말로 난리가 난다.

2018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며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 및 고교 혁신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주 내용은 수능 정시 비율을 30%로 점차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수능 EBS연계비율 축소, 교사 추천서 폐지, 적성고사 폐지, 학생부 기재사항 축소, 자소서 간소화 등으로 고교 교육의 정상화, 대입제도의 단순화, 대입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 명분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불과 1년이 지나 대통령 시정연설 후 정시 비중을 50% 확대하고 하며 자사고 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안을 오는 11월 중에 발표하겠다고 한다. 백년대계라는 교육정책이 이렇게 수시로 바뀌면서 유발되는 예산 낭비와 학부모 수험생에게 많은 혼선을 초래하고 결국은 다시 20여년전의 학력고사 체제와 유사하게 오로지 수능점수로만 줄 세우는 방법으로 회귀하고자 한다. 실력이 학력, 창의력이 대학간판과 정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의 4050세대는 참 잘 알텐데도 입시관련으로는 틀을 깨기가 정말 어렵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선진국의 대학진학률 수준은 OECD평균 44%수준이고 대한민국은 2018년 기준 70.4% 이었으며 GDP순위는 12위인 반면에 사교육비 비중이 소득의 19.3%로 전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대졸자의 취업률은 35위이다. 즉 대학진학률이 높다고 하여 결코 잘사는 나라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지난해 59만명이 수능을 봐서 35만명 정도가 4년제 대학에 진학하였으며 이중 10만명 정도가 그나마 자신들의 기준에 만족하는 직장을 갖는다. 아마도 상위권대학 졸업자들일 것이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학벌지상주의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으며 그러한 학벌을 만들기 위에 가정에서 쓰는 비용은 나날이 최고액을 갱신한다. 유치원 포함 13년간 드는 교육비는 1인당 1억에서 3억이라 하니 이에 따른 학생 포함 주변인들의 고통분담까지 금액으로 환산하면 엄청난 비용이다.

입시 분석가들이 늘 이야기 하는 것은 결국 성적 상위 20~30%만 투자 비용대비 입시 성과를 거둘 것이며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다가올 사회에 부합하는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플랜2,3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한다. 사실 필자는 입시를 입시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 시절부터 아이와 소통하며 아이의 재능을 찾아보고 그쪽 방면으로 길을 열어주는 것이 정부의 변화하는 제도에도 흔들리지 않고 '인생 로드맵'을 만드는 것이라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입시제도는 수도 없이 바뀌어 왔지만 결국 지난 50년간 바뀐 것은 크게 없는 것 같다. 학종 위주의 수시 입시제도 안에서도 30%를 차지하는 수능 비중 때문에 정시 준비도 늘 하여야 하며 학종의 평가 방법도 결국은 교과 내신성적을 잘 받는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교과목 중에서도 국영수의 중요성은 언제나 가장 높다. 결국은 과거나 현재나 대한민국은 제자리 행보를 하고 있으며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대학진학에 대한 맹목적인 열정은 더 고공행진 하고 있다. 동시에 경제적으로 빠듯한 가정의 자녀들은 비싼 등록금 마련을 위한 학자금 대출로 대학 졸업과 동시에 빚을 지고 젊은 청춘과 능력을 빚을 갚는데 소진하게 된다.

입시철, 취업철이 되면 나오는 뉴스이지만 특별한 대책과 정답은 늘 없는 것 같다. 암울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앞으로도 교육정책은 이슈가 생길 때마다 그 이슈를 잠재우는 형식의 정책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대한민국의 올바른 인재 양성이 곧 국가 경쟁력으로 직결되는 진정한 교육정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이러한 과제는 결코 정부 정책 예산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학부모들과 함께 교육적 가치와 철학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선행되어야만 비로소 가능하다고 말하고 싶다. 필자는 교육 자체가 즐겁고 행복하기만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당연히 어느 정도의 고통과 인내가 수반되는 것인데 적어도 그 결과 만큼은 달콤해야하지 않을까. 대다수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교육도 쓰고 결과도 쓰고 인생도 쓰다 여기고 산다. 더는 교육이 교육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삶을 위한 교육으로 다양성과 그 깊이를 가졌으면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많이 본 기사
동영상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