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국비, 미반영분 확보에 주력해야
대구·경북 국비, 미반영분 확보에 주력해야
  • 승인 2019.11.05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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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시작됐다. 지난주 탐색전을 마친 여야는 치열한 수 싸움에 돌입했다. 예결위는 어제 경제 부처 예산안을 심사한데 이어 오늘과 내일 비경제 부처 예산안을 심사한다. 7일에는 종합정책질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고, 11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가동한다. 올해보다 9.3% 증가한 513조5천억 원 규모 초 슈퍼예산안의 본회의 법정처리 시한은 내달 2일이다.

내년 예산안의 특징은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늘어난 예산 가운데 47%가 보건· 복지와 노동 분야에 몰려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보건· 복지· 노동 분야 예산은 전체 예산안의 35%가 넘는 총 181조 5천703억 원에 달한다. 특히 일자리 예산은 올해보다 21.3%나 늘어난 25조7천697억원이 배정됐다. 정부·여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퍼주기에 골몰하면서 땜질식 일자리 늘리기에 골몰하고 있다고 보는 이유다.

내년도 예산이 총선용에 집중된 틈바구니에서 국비확보는 쉽지 않다. 지역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다. 국회의원은 국익과 지역구 이익이 충돌하지 않는 이상 지역의 이익을 챙기는데 집중해야 한다. 지역 사업을 챙기는 일만큼은 여야가 따로 없다. 지역별 현안 사업의 예산 반영을 위해서는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고 당위성과 시급성을 알리는 논리로 설득해 나가야 한다. 특히 정부 예산안 심의에서 대구·경북의 주요 SOC 사업에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

올 예산안에 대구시는 2조8천969억 원, 경북도는 4조549억 원의 국비 예산이 각각 반영됐다. 대구시는 특히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키 위해 대폭 늘어난 329억 원의 소재·부품 육성산업 분야 예산 등 지역 역점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인 만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경북도는 SOC 분야에서 지난해보다 15.7% 늘어나 도로, 철도 등 교통 인프라 구축에 숨통이 트였지만 방심은 안 된다.

이제 내년 국비 예산을 확보할 기회는 이 달 뿐이다. 남은 기간 대구시·경북도와 지역 국회의원들의 노력에 따라 지역의 살림살이와 미래 청사진이 달라질 수 있다. 기재부에서 펑크 난 국비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되살리고 확보된 예산은 적극 방어해야 내년 국비사업들이 살아날 수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지역 국회의원들과 적극 소통하면서 공조체계를 강화해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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