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경연 채종현·임규채 브리핑
“고추·마늘농에 가장 큰 타격
경북형 다기능 농업 모델 육성
지역농가 소득안전망 강화를”
“고추·마늘농에 가장 큰 타격
경북형 다기능 농업 모델 육성
지역농가 소득안전망 강화를”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가 대구·경북지역 내 고추·마늘 농가에 상당한 피해를 유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대응하려면 지역농업을 지속가능한 다기능 농업으로 전환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대구경북연구원(이하 대경연) 채종현, 임규채 박사는 대경 CEO Briefing 제592호를 통해 ‘WTO 개도국 포기, 지역농업에 미칠 영향 크다!’라는 주제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 상태에서 새로운 농업 협상이 타결되면 FTA 등에서 마련한 농업 보호 조치들이 무력화됨에 따라 WTO 체계로 시장질서가 개편되면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폭적인 관세 감축 및 선진국 의무 이행으로 AMS 지급상한이 축소될 경우 쌀 가격 급락 시 변동직불금 지급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구·경북지역에서 가장 큰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큰 작목은 고추, 마늘 등으로 지목됐다. 이어 지역농업 전체로 영향력이 번질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대경연은 공익형 직불제 강화에 대응한 경북형 다기능 농업 모델을 개발·육성하고, 경북 사회적농업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시장 기능만으로 더 이상 소득을 보전할 수 없는 농가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역 농가 소득 안전망 강화에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지역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농작물 재배보험 강화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아람기자 aram@idaegu.co.kr
6일 대구경북연구원(이하 대경연) 채종현, 임규채 박사는 대경 CEO Briefing 제592호를 통해 ‘WTO 개도국 포기, 지역농업에 미칠 영향 크다!’라는 주제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 상태에서 새로운 농업 협상이 타결되면 FTA 등에서 마련한 농업 보호 조치들이 무력화됨에 따라 WTO 체계로 시장질서가 개편되면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폭적인 관세 감축 및 선진국 의무 이행으로 AMS 지급상한이 축소될 경우 쌀 가격 급락 시 변동직불금 지급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구·경북지역에서 가장 큰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큰 작목은 고추, 마늘 등으로 지목됐다. 이어 지역농업 전체로 영향력이 번질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대경연은 공익형 직불제 강화에 대응한 경북형 다기능 농업 모델을 개발·육성하고, 경북 사회적농업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시장 기능만으로 더 이상 소득을 보전할 수 없는 농가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역 농가 소득 안전망 강화에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지역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농작물 재배보험 강화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아람기자 ara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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