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점 앞둔 문재인정부 정책대전환 나서라
반환점 앞둔 문재인정부 정책대전환 나서라
  • 승인 2019.11.06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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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가 오는 10일로 임기 반환점을 돈다. 임기 절반에 받아든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성적표는 ‘참담’ 그대로이다. 대통령지지율은 2년 반 만에 반 토막 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3일 공개한 문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평가조사에 따르면, 취임직후인 2017년 6월1주의 긍정평가는 역대 대통령의 지지율을 갈아 치운 84%에 달했으나 지난달 말(10월 5주)에는 44%로 추락했다. 급격한 지지율 하락은 다름아닌 내치와 외치 실패 때문이다.

문재인정부의 경제는 성한 곳이 없다. 4일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에 따르면 응답자의 41.1%가 문 정부의 후반기 최우선국정과제로 경제활성화를 꼽았을 정도다. 수출-투자-소비-고용 등 모든 주요지표가 빨간불 일색이다. 지난해보다 올해가, 전달보다 이번 달이 더 나빠지고 있을 정도로 추락속도가 가파르다. 5일 금융연구원은 올해 성장률전망치를 지난 8월에 예상한 2.1%보다 0.2%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우리경제가 현재 잠재성장률을 크게 밑도는 부진한 성장세를 이어가는 상황”이라며 “대내외여건의 구조적 변화도 중장기적인 성장의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경제연구원과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9%로 전망한 바 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1%대 경제성장률에 머물 것이란 관측을 내놓기도 했다. 1%대는 심리적인 마지노선이다. 국내 모든 경제연구기관이 적색경보를 내놓고 있는 만큼 정신을 차려야 한다.

문 정부가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정부와 비교된다. 두 정부가 2년 반 전 7월에 나흘 간격으로 출범한 때문이다. ‘유럽의 병자(病者)’로 불리며 강력한 노조 탓에 시간당 임금이 유럽 평균보다 40% 높았던 프랑스는 마크롱의 노동개혁으로 경제모범국이 됐다. 반면 친노동정책과 소득주도성장정책으로 한국경제는 병이 골수에 들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다. 경제가 흔들리는 상태에서는 대한민국의 생존을 장담하기 어렵다. 장병규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을 제출하면서 “기업들이 갈림길에 섰는데, 정부가 일할 권리를 빼앗는다”면서 주52시간 근로제를 강력히 비판했다. 근본적인 경제정책 전환 없이 어물쩍 넘기기에는 현실이 너무 급박하다. 정부는 실패로 판명된 정책을 고집하지 말고 임기 후반기를 위한 국면전환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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