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43% "대기업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 개선…일부는 여전"
中企 43% "대기업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 개선…일부는 여전"
  • 홍하은
  • 승인 2019.11.07 1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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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중소기업들에 대한 불공정거래 관행이 과거보다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전국 301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관련 정부정책 및 부당 하도급대금 지급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 기업 42.6%가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이 개선됐다’ 답했다고 밝혔다. 반면 ‘악화됐다’는 응답은 7.3%로 조사됐다.

기업들이 느끼는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 개선 정도는 △보통(50.1%) △개선(38.9%) △악화(7.0%) △매우 개선(3.7%) △매우 악화(0.3%) 순으로 조사됐다. 평균 점수로는 100점 만점에 67.7점이었다.

대기업의 기술탈취 관행에 대해서도 ‘개선됐다’는 의견이 36.2%에 달했다. 반면 ‘과거보다 악화했다’는 의견은 4.6%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기업은 여전히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기업의 5%는 ‘대기업과 거래 시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감액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 중 60.0%는 감액된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고도 어떤 대처도 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처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88.9%는 ‘거래 단절 우려’를 원인으로 꼽았다.

부당 감액에 대처했다고 응답한 중소기업들은 소송절차 진행(20.0%), 대기업에 전액 지급 요구(13.3%), 분쟁조정협의회 조정 신청(6.7%) 등의 방법으로 대응했다고 답했다.

정욱조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중소기업들이 과거보다 불공정 거래가 개선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으나 여전히 일부에선 불공정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하은기자 haohong73@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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