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을지로위, 민생법안 처리 ‘여야 민생연대’ 제안
與을지로위, 민생법안 처리 ‘여야 민생연대’ 제안
  • 최대억
  • 승인 2019.11.07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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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정책책임자, 협상 단위 구성
쟁점법안은 공개토론회 개최”
여야 간 끊임없는 정쟁의 소용돌이 속에 각종 민생법안 개혁 과제가 국회에서 발목이 잡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는 7일 계류중인 민생법안을 정기국회에서 우선 처리하자며 ‘여야 민생입법연대’ 구성을 야당에 제안해 꽉 막힌 정국에서 반전을 꾀할 수 있을지 관심이다.

을지로위 위원장인 박홍근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절한 민생법안이 소모적인 정쟁으로 국회의 문턱을 결국 넘지 못하고 고스란히 폐기된다면 국민들의 가슴에 고통과 실망의 대못을 박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제안 취지에 대해 “모든 원내 정당의 정책책임자가 참여하는 협상 단위를 구성하고 각 당은 주요 민생법안의 목록과 내용을 이 협상테이블에 시한을 정해서 제출하고, 각 당의 정책책임자는 각 법안의 해당 상임위 간사도 배석한 정책협상을 진행해 20대 국회의 민생 대타협을 이뤄내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쟁점이 큰 법안은 여야가 민생단체들과 공동토론회를 개최하거나 전문가 및 정부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진행하면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별도의 전권을 가진 협상 단위를 만들어서 공개적이고 속도감 있게 정당 간 입법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야말로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우원식 의원은 “국민이 먹고사는 것을 해결하고 일한 만큼 대가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게 정치의 근본인데 20대 국회에 들어와 국민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다”며 “민생을 중심으로 여야가 경쟁하고 국민들에게 정치의 새로운 모습을 보이자”고 호소했다.

20대 국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줄곧 강조해온 ‘협치’ 구상과는 달리 여야가 끊임없는 정쟁의 소용돌이에 빠지면서 각종 개혁입법 행로 대치는 그야말로 ‘협치 실종’의 단면을 보여왔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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