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말 바꾸는 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나
계속 말 바꾸는 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나
  • 승인 2019.11.07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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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이동식 미사일발사차량(TEL)에서 발사할 능력이 있느냐를 두고 국방 고위 당국자들의 말이 다르다. 심지어는 동일한 인사의 말까지도 왔다 갔다 한다. 책임 있는 군 고위 당국자 사이에 군사정보가 이 정도로 공유되지 않는지, 아니면 그들이 거짓말을 하는지 국민은 알 수가 없다. 북한이 쏘아대고 있는 발사체에 대해서도 탄도미사일이니 아니니 하며 왔다 갔다 한다. 군이 국민 신뢰를 잃고 있다.

국방부 김영환 국방정보본부장은 그저께 비공개 국정감사 도중 ‘북한이 ICBM을 TEL에서 발사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고 보도됐다. 김 본부장은 지난달 8일 국회 국방위원회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북한은 이동식 미사일발사차량으로 ICBM을 발사 가능한 수준까지 고도화돼 있는 상태”라고 증언했었다. 군 정보 최고 책임자가 불과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본인의 발언을 스스로 뒤집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ICBM TEL 발사능력에 대해서는 국회 증언도 계속 엇갈렸다. 이번 달 1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북한의 ICBM은 기술적으로 TEL에서 발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잇따라서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북한이 발사능력이 있다고 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전에 “북한이 TEL을 움직여서 바로 ICBM을 쏜 게 아니라 지지대 등을 사용해서 발사했다”고 말했었다. 이렇게 국방 최고 담당자들마다 모두 말이 다르다.

그러나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이 TEL에서 ICBM을 발사할 능력이 없다는 정의용 실장이나 김 본부장의 증언을 ‘입이 딱 벌어지는 거짓말’이고 ‘완벽한 헛소리’라고 했다.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 미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 프로그램 소장은 “북한은 TEL에서 ICBM을 발사할 능력이 있다”면서 “모든 TEL에는 분리할 수 있는 발사 패드가 있다”라고 말했다. 어느 쪽이 거짓말인지는 국민이 판단할 수 있다.

북한이 계속 쏘아 올리는 발사체에 대해서도 우리 군 책임자들은 탄도미사일이니 아니니 해서 국방정보 능력을 의심케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단도 미사일’이라 했다. 국방장관은 북한의 발사체들이 우리에게 위협이 안 된다고 했다. 그 말도 외국의 전문가들과는 반대된다. 이런 가운데 우리의 미사일이 북한의 ‘전자 방패’를 뚫기 어렵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군이 무엇인가를 숨기는지 국방안보 불감증인지 국민은 불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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