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절반의 시간 … 확 달라져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집권후반기가 시작됐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오늘부터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저를 지지하지 않은 국민 한 분 한 분도 저의 국민,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다”고 다짐했다. 대선에서 문 대통령을 찍지 않은 60% 가까운 국민을 포용하는 대통령을 자임한 것이다. 하지만 “나라를 나라답게“·“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사람 중심 경제” 약속은 퇴색된지 오래다. 앞으로 해결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과 집권세력의 비장한 각오가 요구된다.

문재인 정부의 전반기에 대해 민주당측은 아첨일색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8일 “나라다운 나라,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온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지난 2년 6개월을 평가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9일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변화”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첨사이겠지만 교언영색도 이 정도면 소름이 끼친다. 이런 아첨으로 문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린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국정의 핵심인 만신창이의 경제를 치유해야 한다. 지난 2년 동안 29.1%나 오른 최저임금의 충격이 강력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직격탄을 맞았고, 일자리는 되레 감소했다. 경제성장률, 수출, 투자 등 주요 경제지표에 요란한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식어가는 성장동력을 되살리기 위해선 기업투자를 이끌어내야 한다. 집권후반은 경제활성화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국정의 또다른 중심축인 외교안보분야 정상화도 시급하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갈수록 잦아지고, 북한 비핵화 협상은 ‘하노이 노딜’ 이후 9개월째 표류 중이다. 한·미동맹에 삐그덕 소리가 곳곳에서 들린다. 강제동원 피해배상문제로 한·일 관계는 1년이 넘도록 대치국면이다. 한·미동맹도 위기징후를 보이고 있다. 남북관계개선을 최우선시하면서 한미관계를 소홀히 한 정책 탓이다. 지금부터 북한 눈치보기, 대북 저자세행태를 지양해야 한다. 북한에 할 말은 하는 당당한 관계설정이 필요하다.

근본적 정책전환 없이 대충 넘어가기에는 현실이 너무 급박하다. 국정지지율은 취임 초 84%에서 40%대로 반토막 났고, 무당층지지율은 한때 69%까지 치솟았다가 22%로 급락했다. 위기상황을 인정하고 잘못된 정책기조를 수정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국민통합과 소통, 정책대전환을 최우선과제로 삼아야 한다. 문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