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세대·차기 정권 큰 부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 “순삭감 목표액은 14조 5천억원으로 설정했다”며 “내년도 예산안이 500조원을 넘지 못하도록 절대 규모 자체를 확 줄이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정책 간담회에서 “재정 건전성은 그 어떠한 핑계로도 포기할 수 없는 우리 재정 운용의 대원칙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은 513조5천억원이다. 이는 올해 예산(469조6천억원)보다 9.3%(43조9천억원) 증가했다.
그는 “미래세대는 물론, 지금의 청년 세대, 나아가 차기 정권에 큰 부담이나 안길 이기적이고 위험한 예산안을 절대로 그대로 통과 시켜 줄 수 없다”며 “한국당은 이 ‘집단적 모럴 해저드’에 결코 동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에 빚을 떠넘기는 빚더미 예산 △국민 이익은 안중에 없고 정권 이익만 있는 정권이익 예산 △미래를 위한 투자 없는 소모성 예산 등 이번 예산안의 문제점을 꼽은 뒤 “이 3가지 문제 예산을 모두 걷어내기 위한 본격적인 예산심사 투쟁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이 삭감하겠다고 벼르는 예산은 △태양광 사업 지원 예산 △대북 지원 예산 △총선을 겨냥한 단기 일자리 등 현금 살포 예산을 포함해 17조5천억원 규모다.
반면 △국가장학금 △예비군 동원 훈련 비용 △국가유공자 예우 △노인 건강 관련 예산 △안전 예산 등 3조원은 증액해 14조5천억원을 순삭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정부를 향해 내년도 예산안을 수정해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이번 예산안은 장밋빛 경제전망을 바탕으로 제출했는데 전망이 잘못됐기 때문에 수정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