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14조5천억 삭감하겠다”
“내년 예산 14조5천억 삭감하겠다”
  • 이창준
  • 승인 2019.11.1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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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예산정책 간담회서
“청년 세대·차기 정권 큰 부담”
발언하는나경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운데)가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예산정책과 관련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 “순삭감 목표액은 14조 5천억원으로 설정했다”며 “내년도 예산안이 500조원을 넘지 못하도록 절대 규모 자체를 확 줄이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정책 간담회에서 “재정 건전성은 그 어떠한 핑계로도 포기할 수 없는 우리 재정 운용의 대원칙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은 513조5천억원이다. 이는 올해 예산(469조6천억원)보다 9.3%(43조9천억원) 증가했다.

그는 “미래세대는 물론, 지금의 청년 세대, 나아가 차기 정권에 큰 부담이나 안길 이기적이고 위험한 예산안을 절대로 그대로 통과 시켜 줄 수 없다”며 “한국당은 이 ‘집단적 모럴 해저드’에 결코 동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에 빚을 떠넘기는 빚더미 예산 △국민 이익은 안중에 없고 정권 이익만 있는 정권이익 예산 △미래를 위한 투자 없는 소모성 예산 등 이번 예산안의 문제점을 꼽은 뒤 “이 3가지 문제 예산을 모두 걷어내기 위한 본격적인 예산심사 투쟁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이 삭감하겠다고 벼르는 예산은 △태양광 사업 지원 예산 △대북 지원 예산 △총선을 겨냥한 단기 일자리 등 현금 살포 예산을 포함해 17조5천억원 규모다.

반면 △국가장학금 △예비군 동원 훈련 비용 △국가유공자 예우 △노인 건강 관련 예산 △안전 예산 등 3조원은 증액해 14조5천억원을 순삭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정부를 향해 내년도 예산안을 수정해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이번 예산안은 장밋빛 경제전망을 바탕으로 제출했는데 전망이 잘못됐기 때문에 수정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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