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 등 대형 공약 개발로 수도권 선점”

與, 총선 ‘정책공략’ 시동

여권이 내년 21대 총선을 5개월가량 앞둔 시점에서 모병제·교육·부동산정책 등 그간 찬반이 갈리고 이해당사자가 많아 주로 아이디어 차원에서 거론됐을 뿐 쉽사리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았던 어젠다를 꺼내 총선 공략에 시동을 걸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0일 한 언론에서 “시기가 겹친 것도 있지만 ‘정책 전쟁의 서막’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정책이나 이슈는 ‘프레임’이다. 먼저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100% 지지받는 정책은 없다. 최근 여권에서 나오는 정책 이슈들은 큰 논란이 있지만, 찬성이 반대보다 많은 것들”이라며 “이런 ‘메가톤급 정책’이 5∼6개 있으면 이슈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념 싸움과 정쟁’이 아닌 ‘정책과 공약’으로 승부하는 선거를 만들기 위해 대형 정책 공약 개발에 계속 집중하겠다는 기조면서, 우선 대형 정책 이슈를 선점해 ‘판’을 먼저 꾸린 뒤 주도권을 가지고 가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교육과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한 각종 비판에 대해서는 설득을 통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양상이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자사고·외고의 일반고 전환은 2025년으로 예정됐기에 학령 상 실질적인 영향은 없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도 전체 부동산 시장을 봤을 때 지금 시점에서 쓰는 것이 불가피했다는 부분을 잘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모병제의 경우 정부 발표 정책과는 달리 아직 시행이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총선 공약으로 내 거는 방안을 당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인구절벽과 현대전·과학전에 대비한 첨단 정예강군 구성을 위해 모병제 전환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고려해 공약 추진을 검토하는 한편, 예산과 안보 불안 등 부정적 여론에 대해서도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동시에 보완책을 제시해 국민의 지지를 끌어내겠다는 생각이다.

민주당은 양정철 원장이 이끄는 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의 구상을 바탕으로 모병제 전환 공약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우리가 내놓는 정책에 한국당은 반대만 하고 있지 않으냐”며 “여당은 책임 있게 정책을 내놓는 모습을 보이는데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있다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렇듯 여권에선 내년 총선에서 더 과감한 공약을 주문하는 목소리와는 달리 파급력이 큰 정책들을 동시에 건드리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폭탄’과 같은 정책들이라 관리가 잘 되면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부메랑이 돼 돌아올 수 있다”며 “입법과 예산 등에 대한 논의를 충분하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야당에 역공을 당할 수가 있다”고 밝혔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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