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산단 무방류시스템, 낙동강 수계기금 활용 검토
구미산단 무방류시스템, 낙동강 수계기금 활용 검토
  • 김종현
  • 승인 2019.11.10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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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비 국비 투입 선례 없고
요청해도 기재부 동의 필요
재원으로 수계기금 떠올라
부산·경남지역 설득이 관건
용역 결과 조만간 발표 예정

‘구미산업 단지 폐수 무방류시스템 도입’과 낙동강 본류의 수질 개선을 위한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 정부용역결과가 조만간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무방류시스템 운영비를 낙동강 수계기금에서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대구시와 구미시, 부산시 등 낙동강 유역 지자체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낙동강 물 문제 해소를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 연말까지 용역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용역 관계자에 따르면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해 무방류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큰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무방류 시스템은 돈만 있으면 가능하다. 문제는 운영비인데 국비를 투입한 선례가 없고 환경부가 국비를 요청해도 기재부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재원을 정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운영비에 관해 “물이용 부담금 성격의 낙동강 수계기금을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매년 2천500억 원 상당에 이른다. 이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낙동강 수계기금은 부산, 경남이 동의해야 무방류시스템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낙동강 수계기금이 활용되면 구미시나 대구시의 부담은 줄지만 부산·경남 설득이 관건이라는 것이다.

한편 부산, 경남은 무방류만 하면 수질문제가 다 해결되느냐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 부산은 오염원이 구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구에도 염색공단 등 오염원이 있고 더 하류인 창녕 대합산단, 창원공단도 있다며 무방류시스템이 일시적 고장을 일으킬 경우의 대책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는 하루 필요량의 1/3을 댐에서 공급받고 있지만 부산은 하루 필요량 120만 톤의 거의 전부를 낙동강에서 취수하고 있는데 최근 남강, 황강 댐 취수방안, 해수담수화 방안 등 대안을 찾느라 고심하고 있다.

대구시는 무방류보다는 취수원 이전 방식을 선호하고 있지만 구미시의 반대가 큰 만큼 환경부의 용역결과가 나오면 환경부주관 테이블에서 다양한 안을 놓고 간극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환경부는 지난달 말 내부안을 마련해 청와대에 보고한 상태인데 최종안이 확정되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 용역 관계자들은 용역 결과가 일부 수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자치단체간 복수의 안을 놓고 물밑 협의가 진행 될 것으로 보고 완전 공개가 될때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지난 8월 연구용역 중간보고에는 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최대 5천억 원, 연간 운영비로 최대 1천500억 원이 드는 것으로 각각 추산됐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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