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민원탁회의, 대표성 확보해야”
“대구시민원탁회의, 대표성 확보해야”
  • 한지연
  • 승인 2019.11.1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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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방안 토론회서 제기
청구 요건 완화 필요성도
대구시민원탁회의(이하 원탁회의)가 대구시 정책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회의 청구요건 완화’와 ‘지역풀뿌리 네트워크 이용’ 등 원탁회의 개선방안이 제기됐다.

12일 오후 3시께 대구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2층 상상홀에서 ‘원탁회의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이 지난 5월 27일부터 9월 10일까지 537명의 대구시민 서명을 받아 대구시에 정책토론을 청구하면서다.

토론회에서는 최영은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과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박세정 계명대 행정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한 토론 및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최영은 연구위원은 ‘대구시민원탁회의 6년간의 기록’이라는 주제로 원탁회의 개최현황과 운영과정을 설명했다. 현재까지 총 17회에 걸쳐 진행된 원탁회의는 의제 발굴과 참여자모집 이후 수렴한 시민의견을 정책에 반영한다. 최근 5년간 총11억8천25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됐다. 16~17회 참가자 연령대를 보면 16회 50대 25.1%(46명)·60대 35%(64명), 17회 50대 31.3%(106명)·60대 24.9%(83명)으로 5060세대가 과반수를 차지했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원탁회의가 관행화되면서 행사를 위한 행사화되는 경향이 있다. 의제발굴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시민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며 “‘고비용 저효율 여론조사’ 등 기존 방식의 원탁회의는 전면 폐기돼야 한다. 또 청구 요건을 기존 300명에서 100명 이하 등으로 완화하는 등 개최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과정에서 이소영 대구대학교 교수는 “원탁회의는 참여자 모집단계에서부터 대표성이 고려되지 않는다. 대표성 없는 집단이 2시간 토론만으로 투표로 찬반비율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직접 반영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면서 “지역풀뿌리 네트워크 등 이용해 대표성을 확보토록 하고 시민들이 민주주의 학습 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기찬 대구시 시민소통과장은 “회의 신청 대표자 방법이나 신청절차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조례개정 등을 통해 바뀔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내년부터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숙의민주주의 활동지원 사업을 찾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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