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에 지방분권 의지는 살아있는가

문재인정부가 임기반환점을 돌았지만, 약속했던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은 제자리걸음이다. 정부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지 5개월이 지났지만, 관련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고, 중앙정부의 사무 상당수를 자치단체에 넘기는 지방이양일괄법도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여당의 무능력과 지방분권 의지 부족이 빚은 결과에 다름아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계획한 지방분권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발목 잡혀 통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국세와 지방세비율을 최대 6대 4까지 높이겠다던 재정분권 달성도 지지부진하다. 더욱이 문재인정부가 출범 당시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정책을 계승 발전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수도권 비대화를 촉진하고 지방소멸을 재촉하는 정책으로 오히려 참여정부 때보다 지방분권이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받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현 정부가 분권 관련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겠다던 자치경찰제는 애초 연내 시범실시를 공언했지만 관련 법안이 올해 3월 국회에 제출돼 6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상정만 됐을 뿐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당초 5월로 잡았던 시범실시 지역 선정 작업조차 차일피일 중이다. 전국 광역·기초 자치단체대표들이 지난 4일 자치분권 관련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표한 이유다.

정부가 ‘30년 만에 획기적 주민주권 구현’이라고 의미를 부여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뒷전에 밀려나 있다. 중앙부처 571개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내용의 지방이양일괄법도 지난해 10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1년이 지났지만 손도대지 않았다. 각 상임위 법안검토에서 당초 571개 사무 중 160개가 불수용되는 등 이양사무의 범위는 크게 줄었다. 지방의 재정자립도는 해마다 감소 추세다. 지방재정분권의 기반이 되는 지방세법 개정안과 지방재정법 및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는 뜻이다.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은 시대적 과제다. 이 두 과제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는 데는 정부 여당의 책임이 무겁다. 공수처설치법과 검경수사권조정법 등 검찰개혁법안은 패스트트랙에 올리면서도 지방분권 관련법안을 방치하고 있는 민주당이다.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가 살아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정부·여당은 더 이상 자치분권·균형발전이란 시대적 책무를 외면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