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파기 국가안보 해칠 수 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파기 문제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지소미아 효력 종료일인 이달 23일을 꼭 열흘 앞두고 이의 종료 철회를 요구하는 미국 정부의 압박이 전 방위적으로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국방장관, 합참의장 등 군 고위 수뇌부들까지 나서서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 철회를 강력하게 압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내외적으로도 지소미아 파기가 한국의 안보를 해칠 것이라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오늘 열릴 제44차 한미군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은 한국의 지소미아 연장의 필요성을 재차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회의 의제 조율 차 미리 한국을 방문한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우리 정부에게 지소미아 연장을 강하게 촉구한 바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밀리 합참의장은 지소미아 유지를 촉구하면서 ‘미국인들이 주한미군 필요성에 의구심을 갖고 있다’라는 말로 한국을 위협하기도 했다.

내일 열리는 제51차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에 참석하는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역시 지소미아 연장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조너선 호프먼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 회의에서 지소미아 파기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주에 열릴 예정인 한미일 3국 합참의장 화상회의에서도 지소미아 연장을 촉구하는 미일 합참의장의 압박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번 주가 지소미아 문제에서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지소미아가 동북아 안보질서 유지뿐 아니라 자국의 안보에 필수적이며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가 미국의 안보위협으로 간주고 있다. 밀리 합참의장은 한국과 일본은 북한과 중국의 공격과 도발, 위협을 막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면서 지소미아 파기로 좋아할 쪽은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라고 말한 적도 있다. 미국은 한국이 지소미아를 파기하는 것이 자국 중심의 국가별 ‘부챗살 동맹’을 저해하는 행위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최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소미아는 한일이 풀어야 할 문제로 한미동맹과 전혀 관계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은 그것이 한미 동맹에 균열을 가져올 수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 나아가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를 ‘국익에 따라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지소미아 종료가 국익에 과연 어떤 도움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혈맹관계를 해치고 국익에 도움이 안 되는 지소미아 파기는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