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특별법 제정 통해 새 도약 발판 마련을”
포항 “지진특별법 제정 통해 새 도약 발판 마련을”
  • 김기영
  • 승인 2019.11.13 2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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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발생한 지 2년 됐지만…
법 제정 시정 모든 역량 동원
안정성 목적 발전소 모니터
지역공동체 회복 지속 추진
민생 중심 경제부양 등 주력
지난 2017년 11월 15일 기상청 계기 지진관측 이래 역대 2번째 규모인 5.4의 지진이 발생한 포항은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다.

국가사업인 지열발전에 의해 촉발된 지진 발생 2년이 지나도록 국회와 정부가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에 뒷짐만 지고 있어 피해주민들은 막대한 고통을 받고 있다.

포항시와 시민단체들은 지난 3월 20일에 정부조사연구단의 촉발지진 발표이후, 지진의 광범위하고 다양한 직간접적인 피해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조속한 ‘포항지진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해오고 있다.

실제 피해 시민들은 막대한 재산피해에도 불구하고 전파주택의 경우 최대 1천400만 원의 지원이 전부였고, 기업과 소상공인, 교육시설, 종교시설 등은 전혀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등 자연재난 기준에 따른 주택피해에 대해서만 일부 보상을 받는 데 그쳤다.

이에 시는 정기국회 기간 중에 신속하고 정당한 배·보상과 이재민의 주거안정과 도시재건, 지열발전소의 안정성과 방재인프라 구축,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경제 활성화 대책 등의 내용이 반영된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시정의 모든 역량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그동안 이재민이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거안정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피해주민 806가구의 100%가 보금자리를 찾은 데 이어 현재 96세대 213명의 흥해대피소 장기 거주자가 생활터전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주거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또 지진을 촉발한 지열발전소 부지에 대한 안정성 확보가 중요한 만큼 정밀 관측 장비를 통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유사 재난의 재발방지와 예방을 위한 방재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안전도시를 조성한다는 당초 계획을 재확인했다.

또 지진 피해지역을 복구하기 위한 특별재생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흥해를 중심으로 한 일부지역에 한정된 특별재생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공공인프라 구축 등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도시재건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간다.

특히 지난 정부 추경예산에서 반영된 60억 원 규모의 ‘도시재건 및 주택복구 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단순 복구를 넘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도시 공간을 조성하여 피해지역의 재건을 성공적으로 완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시는 지진발생 이후 인구감소, 산업쇠퇴, 관광객 감소, 도시이미지 하락 등 지진으로 인한 재난의 악순환을 끊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민생안정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실물경제 부양에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이강덕 시장은 “정부와 지자체는 국민 안전에 대한 ‘무한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지진 특별법은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며 “이를 통해 포항은 지진을 훌륭하게 극복한 도시, 새로운 도약을 마련한 도시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포항=김기영기자 kimk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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