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엄중 처벌” vs 한국 “정치 탄압”

‘나경원 檢 출석’ 놓고 공방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가시화하는 가운데 13일 여야 간에 뚜렷한 대치전선이 형성되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날 오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조사와 관련해 검찰에 출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엄중한 수사를 촉구한 반면 한국당은 “야당 탄압”이라고 맞섰다.

민주당은 이날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조사를 받기 위해 이날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하는 것에 대해 검찰의 엄중한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전날 문희상 국회의장이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와의 정례회동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국회를 멈출 수는 없다. 부의 이후엔 빠른 시일 내 국회법에 따라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힌데 힘입어 한국당 압박을 강화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나 원내대표가 전날 “불법 사보임, 불법 의결의 고리를 끊어야만 선거법·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제대로 합의 처리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그것은 자기들 생각”이라고 일축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에서 “고발된 지 무려 200일만이다. 그간 소환해 불응해온 한국당 의원들은 불법과 폭력행위를 전면 부정하며 법을 기만해왔다”며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한국당 모든 의원·당직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한국당은 당 재선의원들의 ‘의원 총사퇴’ 건의에 힘입어 패스트트랙 개혁 법안의 합의처리를 촉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주영 국회부의장은 원내대표-중진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5당 대표와 회동에서 남 얘기하듯 ‘선거법이 국회서 잘 처리되길 바란다’고 했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며 “이제라도 합의처리를 해야 한다고 대통령이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우택 의원은 “야당을 탄압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정부여당의 잔꾀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언급했다.

정 의원은 이어 “이 문제(패스트트랙 충돌)는 불법 사보임에서 문제가 발생해 이를 막기위한 의원들의 투쟁이었다고 본다”며 패스트트랙 절차가 불법적으로 이뤄졌음을 거듭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3당 원내대표가 미국에서 모이면 선거법 개혁안 등을 놓고 많은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전날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한 미국 방문도 논의됐다.

민주당 이인영원내대표는 “저는 20일에서 22일 사이로 얘기했다”며 “미국 의회 쪽과 면담이 주선되면 가는 쪽으로 추진할 거고 의미 있는 카운터파트가 형성되지 않으면 제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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