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행위 막았던 의원들의 투쟁”

59명 의원들도 ‘정당방위’ 주장
한국당 ‘羅 출석’에 지원 사격

자유한국당은 13일 나경원 원내대표의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검찰 출석을 앞두고 당시 한국당이 ‘정당방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나 원내대표를 지원 사격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검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해 4월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등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될 당시 벌어진 여야 충돌 상황을 진술하고 자신에게 모든 법적 책임을 물으라고 주장할 예정이다.

이는 원내사령탑인 자신에 대한 조사로 나머지 고소·고발당한 한국당 의원 59명에 대한 조사 등을 갈음하며, 한국당의 무혐의를 주장 할 것이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나 원내대표를 응원하는데 주력했다.

이주영 국회부의장은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그저께 문 대통령과 5당 대표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남 이야기하듯이 선거법에 대해서 ‘국회에서 잘 처리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했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며 “이제라도 ‘선거법은 합의 처리해야 한다’라고 대통령이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야당 대표시절인 2016년 1월 14일, (대통령 신년 담화에 대한) 입장문에서 이렇게 말했다. ‘선거법은 경기의 규칙이다. 지금까지 일방의 밀어붙이기나 직권상정으로 선거법이 의결된 전례가 단 한 차례도 없었다’라고 말했다”며 “문 대통령께서 자신이 했던 말을 되새기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정우택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이 문제는 불법 사보임으로 벌어진 불법 행위를 막으려던 의원들의 투쟁”이라며 “검찰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한 재선 의원은 대구신문과 통화에서 “이 문제에 대해 그렇게 위축돼 있는 의원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나 원내대표의 출석이 12월 3일 본회의 부의를 앞두고 있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저지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의원들도 상당수였다.

한 검찰 출신 의원은 통화에서 “나 원내대표는 이번 수사를 본인 조사선에서 정리하고 싶겠지만 이는 정치적 수사일 뿐이다. 수사기관이 그렇게 할 리가 없다”며 “다른 의원들도 조사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법조인 출신 의원은 “나 원내대표가 ‘저항권 행사’ 등을 운운하는데, 모르는 의원들은 ‘멋있다’고 하겠지만 실제 조사를 받으면 생각이 달라질 것”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야당을 무혐의 해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대구경북의 한 의원은 통화에서 “12월이 다가올수록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문제가 보수통합 등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며 “여론전 외에는 남은 카드가 없다”고 걱정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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