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 교도소 등 3년간 합숙
양심적 병역거부자, 교도소 등 3년간 합숙
  • 이창준
  • 승인 2019.11.13 2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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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소위 대체복무 법안 통과
심사위 소속은 병무청으로 수정
국회 국방위원회는 1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및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큰 틀에서 정부가 제출한 원안을 유지했다. 최대 쟁점이던 대체복무의 기간과 대체복무 시설은 각각 ‘36개월’, ‘교도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체복무기관’ 등으로 했고, 복무 형태 또한 원안의 ‘합숙’을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대체역 편입신청 등을 심사·의결하는 ‘대체역 심사위원회’를 국방부가 아닌 병무청 소속으로 하기로 수정했다. 대체복무가 병무청의 고유 업무라는 여야 의원들의 일치된 견해에 따른 것이다.

당초 원안에 위원회의 임무로 규정된 ‘재심’ 기능도 삭제돼 통과됐다.

이 밖에 심사위원은 총 29명으로 하고, 상임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로 하기로 했다. 위원 자격으로 법률가 등에 더해 비영리단체 인권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과 4급 이상 공무원 및 군인을 포함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대체역 편입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인용·기각·각하 결정을 하도록 하고, 60일 이내에서 심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예비군 대체복무는 연간 최장 30일(병력 동원훈련 소집 동일기간)로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 정하기로 했다.

대체복무 요원이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무단으로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법안은 오는 19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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