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미 방위비 분담금 공정한 합의 촉구 결의안' 발의…"기존 분담금 협정 취지에 맞지않아"
與, '한미 방위비 분담금 공정한 합의 촉구 결의안' 발의…"기존 분담금 협정 취지에 맞지않아"
  • 최대억
  • 승인 2019.11.14 17:5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공정한 합의를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을 발의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정 의원은 이날 ‘한미 양국의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제11차 방위비 분담금의 공정한 합의 촉구 결의안’에 대한 대표 발의에서 “미국이 이번 협상에서 인도·태평양 안보 전략에 기반을 둔 해외주둔 미군 경비를 사업비로 요구하는 것은 기존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취지에도 맞지 않으며, 한미동맹의 상호호혜 원칙을 훼손하는 요구”라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취지와 목적인 주한미군의 주둔 경비 부담이라는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요구한다”고 적시했다.

결의안에는 ‘미국이 요구하는 포괄적인 한미 방위비 분담 요구는 기존의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 주둔군지위협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는 대목이 포함됐다.

이어 ‘제10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 때 국회에서 제시한 6가지 부대조건에 대한 조속히 이행을 요구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지난 4월 외통위는 전체회의에서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면서 △집행 내역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고 △차기 협상에서 작전 지원 등 추가 항목이 신설되지 않도록 하며 △차기 협상 시 합리적인 분담 기준을 마련하도록 노력하라는 등의 부대의견을 함께 올렸다.

결의안에는 또 ‘절차적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는 항목이 들어갔다.

박 의원은 “이번 결의안은 한미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협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었다”며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이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은 지속적으로 한미 간 상호 호혜적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