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여론조사 문제점 개선 법률안 준비”
김상훈 “여론조사 문제점 개선 법률안 준비”
  • 이창준
  • 승인 2019.11.17 2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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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관이 민심을 좌지우지”
조사방법·느슨한 처벌 등 지적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사진)이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가칭 ‘정치 및 선거여론조사에 관한 법률’ 안을 마련 중이다.

김 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여러 언론에서 현행 선거여론조사의 문제점과 관련해 기획 보도한 사실이 있다”면서 “이 기사들은 그간 여론조사에 대해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던 정치권과 국민의 시선이 괜한 것이 아니었음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설문 문항의 편파적 작성 △동일한 설문이라도 조사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짧은 여론조사 기간과 낮은 응답률 △허술한 검증 시스템과 손쉬운 조작 가능성 △불법 여론 조사 업체에 대한 느슨한 처벌 등 여론조사에 대한 많은 문제점들을 거론했다.

김 의원은 또한 “더 큰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의 여론조사가 단순히 여론조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민심을 왜곡하거나 조작함으로써 사실상 정치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가능성과 여지가 커졌다”며 “특히 대통령의 국정지지도 조사, 대선예비후보군 및 정당에 대한 지지도 조사 등 전국단위 여론조사를 특정 업체가 사실상 독점하며, 견제 받지 않는 민간기관이 민심의 흐름을 좌지우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제정안을 이달 안에 성안 완료 후 서명을 받아 제출할 예정이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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