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싫다면 모든 군사훈련 그만두나
북한이 싫다면 모든 군사훈련 그만두나
  • 승인 2019.11.18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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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가 이달 중 실시하기로 예정됐던 연합공중훈련을 연기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한다. 주요 한미 군사훈련들이 대부분 중단됐거나 축소된 가운데 이제는 대대급 이하의 소규모 연합훈련마저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한 외교 수단이라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그러나 북한은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콧방귀만 뀌고 있다. 이러다가는 북한 핵은 그대로 둔 채 우리만 무장해제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에 참석한 한미 국방장관은 그저께 양자 회담을 갖고 연합공중훈련 연기를 결정했다. 한미 정부는 연례적으로 실시했던 대규모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를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유예하는 대신 대대급 이하 소규모 연합훈련은 진행키로 했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런 소규모 훈련마저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한미 양국이 거의 모든 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 장관은 연합공중훈련을 연기를 발표하면서 “양국의 이런 결정은 외교적 노력과 평화를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선의의 조치”라고 했다. 정경두 장관은 이를 두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겠다는 우리의 외교적 수단’이라고 말했다. 한미 양국이 연합훈련을 하는데도 이제는 북한의 눈치를 봐가며 해야 하는 지경이 이르렀다. 군사훈련도 북한의 허락을 받고 해야 할 상황이 오지 않을까 걱정이다.

당초부터 북한은 한미 공중훈련이 “우리 인민의 분노를 더더욱 크게 증폭시키고 있다”며 시비를 걸었다. 비핵화에 대해서도 북한은 미국 측이 아무런 상응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한미가 연합훈련 중단을 발표한 후에도 북한 외무성은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는 문제가 대화 의제에 오른다면 몰라도 그 전에 핵 문제가 논의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팔 하나 주면 팔 둘 내놔라는 식이다.

그러잖아도 지소미아 폐기 문제에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등을 놓고 한미동맹의 균열 등 국방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을지프리덤가디언, 키리졸브 등 중요한 한미 연합훈련 대부분이 북한의 시비로 축소되거나 연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가 소규모 훈련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아예 훈련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 계속 북한의 눈치를 보다가는 우리 군이 어디까지 갈지 모를 지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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