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분담금 공정 합의 결의안’ 불발

訪美 앞두고 3당 원대표 회동
“국익 차원 단일 목소리 확실
오늘 본회의 민생법안 처리”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이 18일 회동해 ‘방위비 분담금 공정 합의 촉구 결의안’과 민생법안 처리 방안 등을 논의했으나 뚜렷한 합의사항은 없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오는 20일 시작되는 방미 일정을 비롯해 각종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20일 2박 4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해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와 관련해 공정한 협상을 촉구할 예정이다.

여당인 민주당은 ‘한미 양국의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제11차 방위비 분담금의 공정한 합의 촉구 결의안’을 원내대표단 방미 전인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야당과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오 원내대표는 회동 후 “19일 본회의는 오후 3시에 하기로 했다”며 “내일 모레가 방미라 19일 결의안을 통과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여야가 국익 차원에서 단일한 목소리를 낼 것은 확실하다”면서도 “다만 민주당이 주장하는 결의안 부분은 전략적으로 우리가 미국을 가기 전 어떻게 접근하는 게 맞느냐 하는 측면이 있어 생각은 조금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 원내대표는 “탈북인 강제 북송 관련 문제는 지금 국방위원회나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문제제기를 하면서 열기를 바라는 입장인데,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없었다”며 “향후 이 문제에 대해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게 바른미래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원내수석부대표 간 법안 내용 논의가 잘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그것을 조속히 가동하고 정상화해 쟁점법안을 포함한 민생현안 법안을 다뤄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와 나 원내대표는 회동 후 자세한 논의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

앞서 이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분담금 문제의 공정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제출됐지만, 한국당의 반대로 채택이 미뤄지고 있다”며 “한국당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한 명백한 입장을 밝히고 국회 차원의 공동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한국당의 전향적 검토와 입장 전환을 요구한다”고 거듭 밝혔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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