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지자체 재정력따라 지원을”

배상신 시의원 5분 자유발언
“일방적 비율 책정, 부작용 커
국가매칭 사업 추진에 어려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금 비율이 일방적으로 책정되면서 기초지자체의 재정적 어려움이 커 개선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배상신(사진) 포항시의원은 19일 제266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앙정부와 광역단체가 각종 정책이나 사업을 기초단체에 위탁하면서 그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국고보조금 비율을 일방적으로 책정, 부작용이 크다”고 꼬집었다.

최근 3년간 도내 23개 시군 중 재정력지수가 15% 미만인 곳은 6곳, 15%∼30% 미만이 12곳, 30%∼50% 미만이 4곳, 50% 이상은 1곳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중 포항시의 재정력지수는 30%∼50% 미만으로 나타났다.

재정력지수가 30%∼50% 미만일 경우 중앙부처 공모사업 등 국가직접 매칭사업을 추진할 때 도 20%, 시군 80%의 비율로 분담하도록 돼 있는데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가용재원으로는 복지, 경제, 안전, 보건 등 중앙정부가 결정하고 주도하는 사업을 매칭해 추진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란 것.

최근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사업들이 지방재정 부담을 증가시킨다며 매칭사업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과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으나, 이와 관련해 중앙정부에서는 의미 있는 변화 내지는 개선의 움직임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배 의원은 “재량적 판단으로 결정하는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 사업별 특성과 자치단체의 재정력을 고려해 구체적인 선정기준과 방법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존의 차등보조율 적용 기준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시군별 재정력지수는 기준재정수입액과 수요액 재산정을 통해 기초자치단체의 부담비율을 경감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포항=김기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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