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강행 처리” vs 한국 “총력 저지”
민주 “강행 처리” vs 한국 “총력 저지”
  • 이창준
  • 승인 2019.11.19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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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안 부의 D-7
민주, 군소 야당 등 접촉 강화
한국, 날치기 5분 대기조 추진바른 “한국당 태도 바꿔야”
한국당의총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정양석 원내수석대표 등 의원들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패스트트랙 원천무효, 공수처법 반대’ 등 피켓을 들어 보이며 결의를 다지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19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27일)과 검찰개혁 법안(다음 달 3일)의 본회의 부의를 앞두고 공방이 격화하는 모양새다.

선거법 심의 기간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여야간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강행 처리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총력 저지를 위한 명분 쌓기에 각각 돌입했다.

민주당은 이날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위한 의결정족수 확보 작업을 본격화했다.

해외 출장 자제령을 통해 소속 의원 129명의 표 단속에 들어간 한편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시 협력했던 군소 야당과 접촉을 강화하면서 공조 복원에 나섰다.

이를 위해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의 최우선 관심 사항인 선거법의 처리 문제에 대해 유연하게 접근하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한다는 골자를 살리면서도 지역구 축소 규모(현재 28석 감소)를 줄여 호남 기반의 평화당 및 대안신당 등의 우려를 해소하려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한국당과 협상불발 시 한국당을 빼고 패스트트랙 법안 강행 처리 시도를 시사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법특권을 철폐할 공수처법과 민심 반영해 대표성을 높이는 선거법 개정이 자유민주주의를 해친다는 것은 압도적인 궤변”이라며 한국당을 비판했다.

여야 3당 선거법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김종민 의원은 라디오에서 “선거법 같은 경우는 12월 한 20일 정도가 거의 물리적으로 마지노선”이라면서 “상정에 앞서서 수정안에 5당이 합의하느냐, (한국당을 빼고) 4당 합의하느냐는 쟁점만 남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은 민주당이 일방적인 처리 움직임을 보이자 저지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한국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 본회의 통과를 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어제 여당 원내대표가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12월 15일까지 국외 활동을 자제해달라고 했다. ‘날치기 5분 대기조’를 만들어 패스트트랙 법안을 강행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비난했다.

나 원내대표는 “끝내 날치기 통과를 하려는 순간 한국당도 결의를 모으고 한마음으로 투쟁해야 할 것 같다”며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의지로 일치단결 해달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선거법 협상에 대한 한국당 태도를 비판하면서 한국당을 압박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비례성 강화를 위해 선거제 개편을 논의하는데 한국당은 비례대표제를 없애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면서 “한국당이 협상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무의미한 중재 노력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 5당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재하고 5당 대표가 참여하는 정치협상회의의 이번 주 후반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도 20일부터 미국에 함께 방문하면서 방미 기간 중 정치 현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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