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북미정상회담 반드시 성과 있을 것”
“3차 북미정상회담 반드시 성과 있을 것”
  • 최대억
  • 승인 2019.11.19 22: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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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연내 회담 개최 가능성 언급
“부동산 가격 안정 방안 강구
최저임금 인상 꼭 가야 할 길”
국민이묻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연내 제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반드시 관련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서 집권 반환점을 맞아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행사에 참석해 “남북관계는 제가 굉장히 보람을 많이 남기고 있는 분야”라면서 “2017년도 상황과 지금 상황을 비교, 자칫 잘못하면 전쟁이라도 터지지 않을까(중략). 제3차 북미정상회담이 반드시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러면 남북관계도 훨씬더 여지가 생겨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남북이 과거(교착상태)로 돌아갈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전쟁 위험의 적대에서 벗어났다”고 사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날 “현재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하면 보다 강력한 여러 방안을 계속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잡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서울 쪽의 고가 주택, 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하는데 정부는 강도 높게 (이에 대해) 합동 조사를 하고 여러 방안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규제 지역의 대출을 규제하고 있어 실수요자의 대출이 힘들어진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에 어려움이 없도록 함께 철저히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 이유는 역대 정부가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활용해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건설경기만큼 고용 효과가 크고 단기간에 경기를 살리는 분야가 없으니 건설로 경기를 좋게 하려는 유혹을 받는데, 우리 정부는 성장률과 관련한 어려움을 겪어도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주 52시간 노동시간제 시행과 관련한 대책을 묻는 말에는 “300인 이상 기업은 주 52시간제가 잘 시행됐고 안착돼 우리 사회에 많은 긍정적 변화를 줬다”며 “내년부터 (근로자가) 50∼299인 규모의 중소기업에도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는데 50인에 가까운 기업일수록 힘들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두고 “최저임금 인상이 임기 절반의 가장 큰 이슈였는데,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양극화돼 있어 이대로 갈 수는 없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포용적 성장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경제 전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길이라 하더라도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한계선상에 있는 노동자들은 고용시장 밖으로 밀려날 수 있어 종합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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