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대구 343명·경북 509명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대구 343명·경북 509명
  • 김상만
  • 승인 2019.11.20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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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법인별 체납액 1위는
대구, 서구 박인용 4억 9천만원
서구 삼성인베스트 1억 9천만원

경북, 예천 김두환 6억 3천만원
경산시 보성개발 7억 8천만원

대구시와 경북도가 20일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중 개인 체납 최고액은 대구에서는 서구 박인용씨로 지방세 4억9천200만원이고 경북에서는 예천군 김두환씨로 6억3천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법인은 대구에서는 서구 삼성인베스트로 지방세 1억9천700만원, 경북에서는 경산시 보성개발로 취득세 7억8천만원이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1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1년이 넘도록 내지 않은 신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이날 일제히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는 대구시 343명, 경북도 509명 등이다. 

공개내용은 체납자 성명·상호(법인명)와 나이·직업·주소, 체납액 세목과 납부기한 등이다. 

이날 대구시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체납자이며 지난 10월까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검증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시에서는 지난 2월에 명단공개 예정자에 대해 사전안내 후 6개월 이상의 소명기간을 부여했으며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하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 공개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했다. 

경북도는 지난 3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공개대상자에게 사전 안내 후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주고 체납액 납부를 독려한 다음 지난 4일 지방세심의위원회 재심의를 해 명단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소명자료 제출기간 동안 명단공개에 부담을 느낀 체납자 153명이 모두 13억원의 세금을 납부해 명단에서 제외됐다.

대구시의 경우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는 개인은 261명(104억원), 법인은 72개업체(31억원)이며 총 체납액은 135억원으로 1인당(업체당) 평균 체납액은 4천45만원이다.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체납자가 209명으로 전체의 62.8%,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체납자가 54명으로 16.2%,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체납자가 45명으로 13.5%, 1억원 초과 체납자가 25명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했다.

체납자의 업종별 분포는 제조업과 도·소매업이 각각 24.6%로 가장 높고, 건설·건축업 14.4%, 서비스업 9.9% 등의 순이다. 

개인 체납자 261명의 연령별 분포는 50대가 37.2%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40대 27.2%, 60대 17.2% 순으로 나타났다. 

경북도의 경우 체납자와 체납액 가운데 지방세는 501명, 252억원이다. 개인은 360명 171억원, 법인은 141개 업체 81억원이고, 지방세외수입금은 개인 8명에 5억원이다. 지방세 체납액 규모는 3천만원 미만 체납자가 277명(50억원)으로 전체의 55.2%를 차지해 가장 많고, 3천만~5천만원이 94명(36억원), 5천만~1억원 75명(52억원), 1억원 이상은 55명(113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자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58명(77억원. 31.5%)으로 가장 많고, 도소매업 58명(19억원), 건설건축업 45명(27억원), 부동산업 43명(37억원) 등의 순이고, 체납 사유별로는 부도 및 폐업 324명(179억원), 담세력 부족 130명(53억원), 사업부진 35명(17억원), 기타 등 12명(2억원)이다.

이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대구시와 경북도 홈페이지 및 공보 등에서 상시 확인할 수 있다.

김상만·김주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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