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조기집행예산 '체감 효과' 총력
대구경북 조기집행예산 '체감 효과' 총력
  • 최연청
  • 승인 2009.02.04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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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市 8,099억(13%) 道 1조715억(7.3%) 투입
사업 주관기관서 민생현장 '속도전' 가속화해야
위축된 지역 실물경제의 회복을 위해 대구시와 경북도가 매일 비상경제 상황 점검에 나서는가 하면 국고보조금 등 국가재원 조기 확보에 나서는 등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와 도는 지난달까지 사전 절차 등의 이행 때문에 시설비나 용역비 등 사업성 경비의 집행이 부진한 측면도 있었으나 현재의 상황이 급박한 만큼 이같은 절차를 최대한 줄여나가는 동시에 지금부터는 사업 예산에 대한 조기 집행 대책을 더욱 본격화 해 추진해 나간다는 자세다.

그러나 이렇게 집행된 예산들이 민생 현장에 골고루 투입돼 즉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현장을 점검할 수 있는 인력과 수단은 신통치 않아 이 부분에 대한 점검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구시는 4일 현재 예산 현액 6조1천514억원 가운데 95.3%인 5조8천627억원을 배정, 그중 13%인 8천99억원을 집행했다. 이같은 집행액은 지출원인 행위로 볼 때 9천679건의 44%에 해당하는 것이다. 지출원인 행위액이란 가령 건설사업의 경우 전체 공사 기간 동안 집행되는 총예산을 말하며 지출원인 행위액의 비율은 총공사 관련 예산 중 이날까지 집행된 비율을 뜻하는 것이다.

시는 공사·공단의 예산 현액 1조37억원 및 구·군 예산 2조1천443억원 등도 상반기에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주관기관의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 독려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시는 최근 조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오는 24일 확정과 동시에 조기 집행하는 등 지역 내수경기가 한시라도 빨리 진작될 수 있도록 자금을 푸는데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주요 사업에 대해 사업별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이를 관리해 예산 조기 집행의 장애 요인을 해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사업별로 10억원 이상의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 단계별 조기 집행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대규모 공사의 경우 토지 보상이 사업 진척을 더디게 하는 관건이 되고 있는 만큼 원만하고 신속한 보상 추진을 한 특단의 대책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특히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이달말까지 벌여 수급자를 지정, 긴급 복지자금 지원 및 일자리 제공 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경북도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기집행이 지난 3일 현재 도와 시군 전체 14조7천384억3천300만원 가운데 7.3%인 1조714억8천500만원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본청은 4조6천767억9천900만원 중 8.3%인 3천901억4천600만원을 지출했고, 23개 시·군에서는 10조616억3천400만원 가운데 6.8%인 6천813억3천900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 중 집행률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문경시로 11%인 412억원을 집행했으며, 다음이 김천시 10.2%, 청도군 9% 순이다.

집행률이 저조한 시·군은 봉화군이 3.5%로 가장 낮고, 영양군 4.2%, 청송군 4.4% 순으로 나타났다.
건설공사 조기 발주 및 집행은 대상사업 728건, 5천257억원 가운데 도 자체사업은 192건 1천978억원이고, 시군은 536건에 3천279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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