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후속 문제 역지사지로 풀어야

정부가 지난 금요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을 조건부 연장해 최악의 파국 사태는 면했다. 지소미아 종료 시점을 불과 6시간 앞두고 전격적으로 내린 결정이지만 잘한 일이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도 중지했다. 그러나 당초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연장 조건으로 내세웠던 수출 규제는 해제되지 않았다. 한국의 일방적 항복으로 실리와 명분, 국익까지 잃은 무능 외교의 참패라는 지적이다.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무리수였다. 처음 그것을 결정했던 당시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가 한일 간의 문제이며 한미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그것은 정부가 잘못 판단한 것이 아니라면 국민을 속인 것이다. 미국의 엄청난 반발에 부딪쳤다. 지소미아는 곧바로 미국의 동북아 방위 체제의 핵심이며 그것을 깨트리는 것은 곧바로 미국의 안보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하는 위험천만한 일이었다.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선언은 한미동맹 관계에 치유하기 힘든 흠집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도 국론분열을 초래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있자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고 당시 조국 민정수석은 죽창가를 운운했다. 도대체 그런 자만심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국민들은 이해할 수 없었다. 여권은 수출 규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반대를 친일로 몰고 가려는 의도를 노골화하기도 했다.

이제 한일 양국은 수출 규제를 풀기 위한 협상에 들어간다. 그러나 일본은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자의 배상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규제 해제는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제안한 양국 기업이 해결하도록 하자는 제안을 일본은 곧바로 거부했다. 양국 기업과 국민의 자발적 성금을 포함한 ‘1+1+α’ 안도 있다. 협상은 상대가 있는 만큼 일본을 밀어붙이려 하지 말고 먼저 상대의 입장을 파악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사태에서 외교뿐만 아니라 내치에서도 교훈을 얻어야 한다. 아집과 불통으로 자기 판단만 옳다고 강행해서는 결코 안 되고 또 성공할 수도 없다는 교훈이다. 모든 일이 자기 뜻대로 되지는 않는다. 조국 사태가 그렇고 공수처 설치나 선거법 개정도 그럴 것이다. 소득주도성장이나 탈원전도 다수 여론에 따라야 한다. 매사에서 정부는 타당하지 않는 자기 고집만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귀를 열고 국민 여론을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