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국 뺀 ‘4+1’ 공조 모색
한국, ‘의원직 총사퇴’ 배수진
한국, ‘의원직 총사퇴’ 배수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 부의를 앞두고 여야 충돌은 더욱 격화할 전망이다.
또한 검찰개혁 법안의 내달 3일 본회의 부의까지 이뤄지면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은 본격적인 본회의 처리 수순에 접어들게 된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로서는 여야 간 패스트트랙 합의는 쉽지 않아 보인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이어가고,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의 ‘선거법 이해관계’가 엇갈리며 더욱 복잡해지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과의 ‘패스트트랙 공조’를 가시화하며 한국당을 압박할 전망이다. 한국당은 당내 결집을 강조하면서 민주당의 법안 처리 강행에 대비하는 모양새다.
그동안 패스트트랙 법안 협상은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이 참여하는 여야 3당 교섭단체를 중심으로 열렸다.
이에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은 한국당을 뺀 여야 ‘4(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1(대안신당)’ 논의 테이블 마련을 촉구해왔다.
민주당 역시 공직선거법 개정안 부의가 임박해지자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과의 ‘공조’ 공식화를 미룰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24일 기자들에게 “여야 공조의 출발이 어떤 형태로든 시작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황 대표가 단식농성에 나선만큼 ‘패스트트랙 법안 철회’ 입장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패스트트랙 법안의 ‘내용’상 합의점을 찾는 것도 ‘산 넘어 산’이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다, 선거제 개혁에 사활을 건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도 새 선거법에 담길 내용에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개혁 법안 처리에 무게중심을 싣고 있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야 4+1 공조’를 구축, 의결정족수를 확보하려면 우선 이들 야당과 선거법의 공통분모를 찾아야 한다.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은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는 방향의 선거법 개정에 부정적이다. 현재 개정안이 정한 지역구 대 비례대표 의석수(225 대 75)를 조정해 지역구 의석수를 240∼250석 수준으로 올리고 의원정수 확대도 주장한다.
반면 정의당은 현재 개정안의 원안 통과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역구 의석을 현재 개정안 보다 늘린다 해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정신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민주당 내에서도 통폐합 지역구로 거론되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선거법 개정에 대한 부정적 의견까지 거론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민주당 일각에서는 공수처 법안에 대해 ‘우선 합의’를 추진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한편 문희상 국회의장은 검찰개혁 법안이 부의되는 12월 3일 이후 빠른 시일 내에 패스트트랙 법안을 일괄 상정·처리를 예고했다.
지난 12일 자신이 주재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정치개혁·사법개혁 관련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은 12월 3일 이후 본회의에 상정·처리할 예정”이라며 “부의 이후엔 빠른 시일 내 국회법에 따라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다음 달 15일까지 소속 의원들에게 국외 출장 등을 삼가라며 ‘표 단속’에 나섰다.
한국당 역시 ‘결사 항전’ 의지를 다지고 있다.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 시 의원직 총사퇴를 당론으로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또한 검찰개혁 법안의 내달 3일 본회의 부의까지 이뤄지면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은 본격적인 본회의 처리 수순에 접어들게 된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로서는 여야 간 패스트트랙 합의는 쉽지 않아 보인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이어가고,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의 ‘선거법 이해관계’가 엇갈리며 더욱 복잡해지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과의 ‘패스트트랙 공조’를 가시화하며 한국당을 압박할 전망이다. 한국당은 당내 결집을 강조하면서 민주당의 법안 처리 강행에 대비하는 모양새다.
그동안 패스트트랙 법안 협상은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이 참여하는 여야 3당 교섭단체를 중심으로 열렸다.
이에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은 한국당을 뺀 여야 ‘4(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1(대안신당)’ 논의 테이블 마련을 촉구해왔다.
민주당 역시 공직선거법 개정안 부의가 임박해지자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과의 ‘공조’ 공식화를 미룰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24일 기자들에게 “여야 공조의 출발이 어떤 형태로든 시작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황 대표가 단식농성에 나선만큼 ‘패스트트랙 법안 철회’ 입장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패스트트랙 법안의 ‘내용’상 합의점을 찾는 것도 ‘산 넘어 산’이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다, 선거제 개혁에 사활을 건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도 새 선거법에 담길 내용에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개혁 법안 처리에 무게중심을 싣고 있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야 4+1 공조’를 구축, 의결정족수를 확보하려면 우선 이들 야당과 선거법의 공통분모를 찾아야 한다.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은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는 방향의 선거법 개정에 부정적이다. 현재 개정안이 정한 지역구 대 비례대표 의석수(225 대 75)를 조정해 지역구 의석수를 240∼250석 수준으로 올리고 의원정수 확대도 주장한다.
반면 정의당은 현재 개정안의 원안 통과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역구 의석을 현재 개정안 보다 늘린다 해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정신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민주당 내에서도 통폐합 지역구로 거론되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선거법 개정에 대한 부정적 의견까지 거론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민주당 일각에서는 공수처 법안에 대해 ‘우선 합의’를 추진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한편 문희상 국회의장은 검찰개혁 법안이 부의되는 12월 3일 이후 빠른 시일 내에 패스트트랙 법안을 일괄 상정·처리를 예고했다.
지난 12일 자신이 주재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정치개혁·사법개혁 관련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은 12월 3일 이후 본회의에 상정·처리할 예정”이라며 “부의 이후엔 빠른 시일 내 국회법에 따라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다음 달 15일까지 소속 의원들에게 국외 출장 등을 삼가라며 ‘표 단속’에 나섰다.
한국당 역시 ‘결사 항전’ 의지를 다지고 있다.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 시 의원직 총사퇴를 당론으로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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