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소미아 종료 연기 관련 日 태도에 "아전인수식 태도 유감"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우리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로 연기하기로 한 결정을 두고 일본 측이 ‘외교적 승리’를 주장하는 태도를 보이며 되레 갈등을 부추기는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일본 정부와 언론이 합의 발표 시간을 어기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비공식적으로 흘리는 것은 자국 외교의 실패를 감추기 위한 국내용 고식지계(姑息之計·당장의 편한 것만을 택하는 일시적이며 임시변통의 계책을 이르는 말)”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내 언론이나 극우 세력이 일본의 눈 가리고 아웅 식 발언과 보도를 사실인 양 인용해 정부를 비판하는데, 매국 세력이라고 불리고 있다”면서 “원인 제공자는 일본으로, 정부는 이번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당당하고 철저하게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일본 정부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저버리는 딴짓을 말기를 바란다”며 “한일관계가 대결로 치닫지 않고 미래지향적 관계로 가도록 일본 정부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아베 총리와 측근들은 국내정치 목적으로밖에 볼 수 없는 언론플레이를 펼쳤다”며 “국가 간 신의성실 원칙을 어기는 것을 멈추지 않으면 완벽한 패착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최고위원은 “일본 정부가 앞으로 취할 조치가 우리 정부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심각한 정치적 악재로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일본 정치 지도자가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인 같은 당 안규백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일본은 섬나라의 옹졸함을 보여주는 것 같다”며 “사실을 가지고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전인수 격으로 사실을 왜곡 전달한 것에 대해서는 일본이 크게 반성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일본이 이 문제를 수출 규제로부터 시작된 오만한 태도가 오히려 우리 한국을 위협적 존재로 인식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본다”며 “일본은 지소미아 문제 등 한국 한일 간에 경색된 문제를 계기로 해서 군사 대국화 재무장으로 나갈 것이라고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최대억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