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시민·단체, 강력 반발
“중요한 배·보상은 쏙 빠진 채
총선 앞두고 성급히 만들어”
“미흡하지만 큰 보탬” 주장도
“중요한 배·보상은 쏙 빠진 채
총선 앞두고 성급히 만들어”
“미흡하지만 큰 보탬” 주장도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특별법안이 지난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통과하자 지진피해 배·보상이 없어 ‘찐빵에 앙꼬가 빠진 법안’이라며 일부 시민들과 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단체와 시민들은 ‘다소 늦었지만 이번에 지진 피해구제 특별법안이 통과돼 다행이다’는 상반된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이번에 국회 산자위를 통과한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으로 제정된다. 특별법안에는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와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지진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위한 피해구제지원금 지급 의무화, 침체된 포항시 경제 활성화 등이 들어 있다.
지난 4월 1일 자유한국당 김정재 국회의원(포항 북구)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을 시작으로 여러 의원들이 동참했다.
포항지진은 지난 2017년 11월 15일 리히터규모 5.4의 지진으로 이재민 2천여 명과 시설피해 5만5천 95건이 발생됐다.
직·간접적 피해금액은 총 3천323억여 원으로 집계되는 등 아직까지 지진으로 인해 흥해실내체육관에서 93세대, 207명의 한미장관맨션 이재민들이 하루 하루 눈물겨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특별법이 국회 산자위를 통과하자 포항시는 “지난 2017년 11월 15일 일어난 포항지진으로 피해를 본 주민의 입장에서는 다소 미흡할 것이지만, 앞으로 지진피해를 본 시민들에 대한 피해구제의 길이 열리고 지진으로 침체한 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지역 여·야 정치권도 대체로 “다소 늦게 법안이 통과 돼 가슴이 아프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이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 법안 보완 및 정부 지원으로 포항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에 더욱 힘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반해 강력 반발하는 시민들과 일부 단체는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너무 성급하게 한 것 같다”면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도 4년 걸렸는데 비해 포항지진특별법은 2년 밖에 안됐기 때문이다”고 했다.
일부 시민들은 포항지진으로 엄청난 피해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거나 원룸, 상가 등의 피해로 한푼도 보상을 받지 못한 시민들은 “특별법에 당연히 피해주민들의 배상, 보상내용이 있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배·보상은 쏙 빠진 채 국가재난지원금으로 바뀐 것은 시민들을 두 번 울리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길현 씨는 “정부는 포항지열발전소를 추진한 주최한 것이 아니고 넥스지오가 포항지열발전소 주체이기 때문이는 말도 아닌 주장을 하면서 배·보상을 모두 뺐다”면서 분통을 터트렸다. 또 “앞으로 지진 특별법이 배보상이라는 빠진 상태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한미장관지진피해대책위원회, 대동빌라 대책위원회, 일부 단체 등과 뜻을 모아 강력 투쟁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포항=이시형기자 lsh@idaegu.co.kr
하지만 일부 단체와 시민들은 ‘다소 늦었지만 이번에 지진 피해구제 특별법안이 통과돼 다행이다’는 상반된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이번에 국회 산자위를 통과한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으로 제정된다. 특별법안에는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와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지진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위한 피해구제지원금 지급 의무화, 침체된 포항시 경제 활성화 등이 들어 있다.
지난 4월 1일 자유한국당 김정재 국회의원(포항 북구)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을 시작으로 여러 의원들이 동참했다.
포항지진은 지난 2017년 11월 15일 리히터규모 5.4의 지진으로 이재민 2천여 명과 시설피해 5만5천 95건이 발생됐다.
직·간접적 피해금액은 총 3천323억여 원으로 집계되는 등 아직까지 지진으로 인해 흥해실내체육관에서 93세대, 207명의 한미장관맨션 이재민들이 하루 하루 눈물겨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특별법이 국회 산자위를 통과하자 포항시는 “지난 2017년 11월 15일 일어난 포항지진으로 피해를 본 주민의 입장에서는 다소 미흡할 것이지만, 앞으로 지진피해를 본 시민들에 대한 피해구제의 길이 열리고 지진으로 침체한 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지역 여·야 정치권도 대체로 “다소 늦게 법안이 통과 돼 가슴이 아프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이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 법안 보완 및 정부 지원으로 포항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에 더욱 힘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반해 강력 반발하는 시민들과 일부 단체는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너무 성급하게 한 것 같다”면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도 4년 걸렸는데 비해 포항지진특별법은 2년 밖에 안됐기 때문이다”고 했다.
일부 시민들은 포항지진으로 엄청난 피해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거나 원룸, 상가 등의 피해로 한푼도 보상을 받지 못한 시민들은 “특별법에 당연히 피해주민들의 배상, 보상내용이 있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배·보상은 쏙 빠진 채 국가재난지원금으로 바뀐 것은 시민들을 두 번 울리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길현 씨는 “정부는 포항지열발전소를 추진한 주최한 것이 아니고 넥스지오가 포항지열발전소 주체이기 때문이는 말도 아닌 주장을 하면서 배·보상을 모두 뺐다”면서 분통을 터트렸다. 또 “앞으로 지진 특별법이 배보상이라는 빠진 상태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한미장관지진피해대책위원회, 대동빌라 대책위원회, 일부 단체 등과 뜻을 모아 강력 투쟁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포항=이시형기자 lsh@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