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지역구 축소 우려 최소화
군소 정당 요구도 충족 시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제 개혁 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 부의를 이틀 앞둔 가운데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새로운 ‘협상 대안’으로 ‘지역구 250 : 비례 50 + 100% 연동형’ 선거제가 부상하는 모양새다.
한국당이 선거제 개혁에 결사 저지 방침을 굳힌 상황에서 선거제 개혁 법안을 처리하려면 여야 4당이 충족할 수 있는 ‘매직넘버’를 찾는 게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 가장 유력하게 떠오르는 대안은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를 각각 250석, 50석으로 하고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지난 4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선거법 개정안은 의석수를 지역구 225석, 비례 75석으로 하고,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할애된 의석수 가운데 50% 연동률을 적용했다.
100% 연동형은 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해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정당득표율에 따라 정당별 의석수를 먼저 정하고서 배분된 의석수보다 지역구 당선자가 부족하면 이를 비례대표 의석으로 채워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의석수가 300석일 때 한 정당이 10%의 정당득표율을 얻으면 30석을 확보한다. 이 정당이 지역구 10곳에서만 당선자를 배출하면 나머지 20석을 비례대표로 채우게 된다. 만약 이 정당이 지역구 30곳 이상에서 당선자가 나왔다면 비례대표는 할당받지 못한다.
때문에 이 방안은 지역구를 현행 253석에서 3석만 줄여 지역구 축소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고, 절반에 불과했던 연동형 비율을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군소 정당의 요구도 충족시킬 수 있어 비교적 합리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평화당 관계자는 기자에게 “민주당과 평화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대안신당까지도 무조건 찬성일 것”이라며 “정의당 입장에서도 연동형 적용 비율을 높이면 받을 수 있다고 본다. 현재로선 가장 무난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야 4당이 합의할 최종적 대안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장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250 대 50’ 안에 대해 “세 석을 늘리려고 동물 국회가 되고 1년 이상 격렬한 대립을 해야 하느냐는 말을 여당에 드린 바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의 경우에도 패스트트랙에 오른 ‘225 대 75’ 안이 당론임을 수차례 밝혀온 데다 지역구 의석을 충분히 확보할 경우 비례대표를 아예 할당받지 못하기 때문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내부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대안신당은 오는 28일 의원 워크숍을 열어 여러 대안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여야 4당의 입장이 제각각인데다, 모두를 충족시킬 현실적 대안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결국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한 ‘250석 대 50석’이 대안으로 떠올랐다는 해석이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