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국회예산처 자료 공개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경북 남·울릉·사진)이 26일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한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지원 전망’ 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담겼다.
건강보험에 들어가는 정부지원금은 올해 7조9천억원에서 2023년 11조3천억원, 2028년 15조7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예상됐다. 9년 사이 약 2배 가까이 증가하는 셈이다.
정부는 건강보험의 건전성을 위해 매년 가입자가 내는 건강보험료의 13~14% 수준을 세금으로 조성한 재정(나라 곳간)에서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정부지원금은 올해의 경우 실제 예산액을, 2020년부터는 2016~2018년 건강보험료 수입액 대비 평균 지원 비율인 13.9%를 적용했다. 보험료율은 내년은 이미 결정된 3.20%를, 2021~2022년은 3.49%, 2028년까지는 매년 3.2%를 적용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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