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청-의회 ‘조직 확대 개편’ 놓고 기싸움
동구청-의회 ‘조직 확대 개편’ 놓고 기싸움
  • 석지윤
  • 승인 2019.11.26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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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정원 대비 관할 면적
타지자체 대비 2~3배 넓어
행정 수요 탄력 대응 어려워”
의회 “팔공산 포함된 계산법
실제 구민 거주 면적은 적어
낮은 재정 자립도도 걸림돌”
대구 동구청이 민선 7기 출범 후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추진했지만 의회와의 의견 차이로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동구청은 지난 9월 입법예고를 통해 조직 개편 의지를 밝혔다.

개편 후 동구청은 기존 3국 1소 2실 20과 108담당에서 4국 1소 1실 26과 117담당으로 재구성돼 1국과 5과가 새로 설치된다.

동구청 공무원 정원은 기존 951명에서 48명 증원된 999명이 된다. 인원이 늘어남에 따라 구청 인건비도 26억원 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동구청은 타 지자체와의 비교를 통해 조직 개편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동구청에 따르면 동구는 인구 34만8천 명, 면적 182㎢으로 북구(43만9천 명, 94㎢, 5국 2실 1소 29과 131담당 1천109명), 수성구(43만 명, 76㎢, 4국 3실 1소 26과 120담당 1천87명), 달서구(57만, 62㎢, 4국 2실 1소 28과 135담당 1천194명) 등 타 지자체에 비해 집행부의 규모가 작은 편이다.

이 중 지자체의 면적을 소속 공무원 정원 수로 나눈 면적 대비 공무원 정원 수는 동구가 0.19로 북구(0.08), 수성구(0.07), 달서구(0.05)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이로 인해 담당별 직무 책임 범위가 넓어 직원들의 피로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신규 업무에 대한 기피현상 증가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이 동구청의 입장이다.

동구청 기획조정실 관계자는 “기존 동구는 현실 안주형 소극적 조직운영으로 성과 창출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보수적인 운영을 탈피해 과감한 조직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동구의회는 조직 개편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동구의회 운영자치행정위원회는 동구청이 조직 개편을 위해 억지 논리를 내세운다며 비판했다.

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동구의 면적 대비 공무원 정원 수가 타 지자체에 비해 높게 나오는 이유는 도농복합도시인 동구의 지리적 특성 때문이라는 것. 동구의 면적에는 팔공산이 포함돼 실제 구민들이 거주하는 실질적인 면적은 이보다 훨씬 적다는 것이 의회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기구, 과, 담당, 정원 확대의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 거기다 비슷한 규모의 타 지자체에 비해 낮은 재정 자립도도 걸림돌로 작용한다.

동구의회 운영자치행정위원회 관계자는 “동구의 재정 자립도는 20%도 채 되지 않는 수준으로 다른 지자체들 보다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구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며 “기존 동구청의 싱크탱크인 기획조정실의 기능을 강화한다면 모를까 과마다 정책계를 만들어 무작정 공무원들을 늘리는 것이 능사인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석지윤·박용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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