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사회복지시설비리 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에 '맹탕'이라는 지적 나와

대구시 북구 사회복지시설 비리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사회복지시설비리 조사특위)의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따라 채택된 조사결과보고서를 두고 지역 시민단체가 ‘맹탕 보고서’라고 지적했다.

27일 우리복지시민연합(이하 복지연합)은 “사회복지시설비리 조사특위가 한방 없이 변죽만 울린 맹탕 보고서를 제출했다”며 비판했다. 사회복지시설 전반에 만연한 비리를 근절하겠다는 당초 목적과 달리 별다른 소득 없는 결과를 냈다는 지적이다.

복지연합은 “사회복지시설비리 조사특위는 초반 조사특별위원장 자리를 놓고 티격태격하긴 했어도 사회복지시설비리와 관련한 대구 최초 지방의회의 조사특위를 출범시켰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와 지방의회의 이목을 집중시켰다”면서도 “지난 6개월간 헛심공방만 벌였다는 것이 조사결과보고서에서 여실히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조사결과 총론에는 조사특위 행정사무조사의 성과로 △복지재단에 기존 방식으로 운영해선 안 된다는 경고 △사회복지시설 변화와 혁신의 단초 제공 △공익제보 조례 수정을 통한 내부고발로 원천적 부정 봉쇄 등이 나열돼 있었다.

이에 복지연합은 “조사특위가 ‘자화자찬’한 성과 내용 자체가 알맹이 없이 끝난 ‘빈손 조사특위’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미사여구에 불과하다”며 “북구의회가 오히려 집행부에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닌지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한편 조사특위는 북구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에서 각종 비리와 장애인 학대 등이 발생한 데에 따라 지난 5월 27일 구성됐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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