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유관기관 대책회의
전담수사반 편성 특별근무
공명선거 문화 확립 노력키로
전담수사반 편성 특별근무
공명선거 문화 확립 노력키로
대구지방검찰청(검사장 여환섭)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금품선거’, ‘거짓말선거’, ‘불법선전’에 엄정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지검은 27일 내년 4월 15일 실시 예정인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해 대구·경북선거관리위원회, 대구·경북지방경찰청과 함께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검찰은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금품선거’, ‘거짓말선거’, ‘불법선전’ 등 주요 선거범죄에 엄정대응하고, 공명선거 문화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대구지검은 지난달부터 지역별 ‘선거사범 전담수사반’(반장 : 공공수사부장 진현일)을 편성해 단계별 특별근무에 돌입했다.
검찰이 지적한 금품선거는 공천대가 수수, 지역행사 지원 및 설 명절 선물 등을 빙자한 금품 제공, 조직 동원을 위한 금품 제공이며 거짓말 선거는 경선·본선 과정에서 객관적 근거 없는 의혹제기, 가짜뉴스 배포 및 SNS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상호비방, 불법선전은 선거여론조사 왜곡, 대량 문자메시지 발송,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순위 조작 등이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참여권을 보장하고, 피의사실 유출을 차단하는 등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기로 했다. 특히 제보자 보호를 위해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라 신원관리 카드를 작성하고 가명조서, 가명진술서를 작성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6년 4월 13일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대구경북지역에서 총 377명이 입건(19명 구속)되어 그 중 167명은 기소, 210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유형별로는 거짓말선거사범이 165명(43.8%), 금품선거사범이 86명(22.8%), 불법선전선거사범이 9명(2.4%)로 거짓말선거사범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인터넷 메신저나 SNS가 중요한 선거운동 수단으로 등장하면서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사이버 선거범죄가 증가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대구지검은 27일 내년 4월 15일 실시 예정인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해 대구·경북선거관리위원회, 대구·경북지방경찰청과 함께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검찰은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금품선거’, ‘거짓말선거’, ‘불법선전’ 등 주요 선거범죄에 엄정대응하고, 공명선거 문화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대구지검은 지난달부터 지역별 ‘선거사범 전담수사반’(반장 : 공공수사부장 진현일)을 편성해 단계별 특별근무에 돌입했다.
검찰이 지적한 금품선거는 공천대가 수수, 지역행사 지원 및 설 명절 선물 등을 빙자한 금품 제공, 조직 동원을 위한 금품 제공이며 거짓말 선거는 경선·본선 과정에서 객관적 근거 없는 의혹제기, 가짜뉴스 배포 및 SNS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상호비방, 불법선전은 선거여론조사 왜곡, 대량 문자메시지 발송,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순위 조작 등이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참여권을 보장하고, 피의사실 유출을 차단하는 등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기로 했다. 특히 제보자 보호를 위해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라 신원관리 카드를 작성하고 가명조서, 가명진술서를 작성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6년 4월 13일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대구경북지역에서 총 377명이 입건(19명 구속)되어 그 중 167명은 기소, 210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유형별로는 거짓말선거사범이 165명(43.8%), 금품선거사범이 86명(22.8%), 불법선전선거사범이 9명(2.4%)로 거짓말선거사범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인터넷 메신저나 SNS가 중요한 선거운동 수단으로 등장하면서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사이버 선거범죄가 증가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